김종대 “북미회담 파탄나지 않을 것이나, 지레 낙관도 위험”
김종대 “북미회담 파탄나지 않을 것이나, 지레 낙관도 위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중에 해도 되는 한미연합훈련에 전략자산을 투입할 만큼 급한 상황 없다”
[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김종대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의당 대표실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김종대 의원은 16일 오후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으면서 “판문점 선언의 제2항, 즉 ‘남북한 적대행위 중단’과 ‘단계적 군축’은 북한이 강력하게 주장하여 판문점 선언에 반영된 조항”이라며 “심지어 북한은 그 존재조차도 인정하지 않던 북방한계선(NLL)이라는 표현까지 합의문에 들어가는 걸 용인했다”고 주장의 근거를 댔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문충용 기자] 국회 국방위원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북한의 남북고위급회담 연기와 ‘조미수뇌회담을 재고려’ 발언에 대해 “북미 회담이 파탄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북한 비핵화라는 긴 여정이 무탈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지레 낙관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경계했다.

김종대 의원은 16일 오후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으면서 “판문점 선언의 제2항, 즉 ‘남북한 적대행위 중단’과 ‘단계적 군축’은 북한이 강력하게 주장하여 판문점 선언에 반영된 조항”이라며 “심지어 북한은 그 존재조차도 인정하지 않던 북방한계선(NLL)이라는 표현까지 합의문에 들어가는 걸 용인했다”고 주장의 근거를 댔다.

이어 “그만큼 한반도 긴장 완화에 우선순위를 크게 두고 있다는 뜻”이라며 “미국과 담판을 지어야 할 때 남한과 군사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싫다는 의도가 내포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상당한 이익이 있는 제2항의 이행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가 우선이지, 나중에 해도 되는 한미연합훈련에 전략자산을 투입할 만큼 급한 상황이란 건 없다”며 전략자산 전개를 비판했다.

김종대 의원은 “그런데도 상황을 방치할 것인가?”라며 “정부의 보다 확고한 결단을 촉구한다”며 전략자산 철수를 요청했다.

그는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남북관계 변화에도 아랑곳없이 북한 핵 보유를 전제로 한 ‘3축 체계’와 ‘공세적 기동전략’을 핵심 요체로 한 국방개혁안을 계속 고수할 입장인가 보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축제 분위기에 젖어 상황을 엔조이하고 있다”면서 “이제 북·미 회담만 열리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는 낙관주의에 취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