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핵심 적폐인 정경유착에서 금융위원회도 자유롭지 않다”

금융노조가 금융산업의 개혁을 위해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반복되던 낙하산인사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심상정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일(17일)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다룰 감리위원회(임시회)가 열린다. 그 동안 저의 거듭된 문제제기와 특별감리 요청에 따라 금감원이 처음으로 진실에 부응하는 결과를 내놓았다”며 “이제 금융위원회가 시험대에 올랐다. 금융위원회가 보다 공정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금감위 감리를 앞두고 “공정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일(17일)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다룰 감리위원회(임시회)가 열린다. 그 동안 저의 거듭된 문제제기와 특별감리 요청에 따라 금감원이 처음으로 진실에 부응하는 결과를 내놓았다”며 “이제 금융위원회가 시험대에 올랐다. 금융위원회가 보다 공정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그동안 우리사회의 핵심 적폐인 정경유착에서 금융위원회도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서는 책임 당사자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심 의원은 “2016년 12월 8일 당시 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은 저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상장 질의에 ‘나스닥이나 다른 데에 가지 않도록 상장요건을 바꿔서 상장을 시킨 것’이라며 상장요건 변경이 삼성을 위한 것임을 인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1월 11일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에 ‘한국공인회계사에서 감리 실시, 콜옵션과 연계해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공정가치로 평가) 가능한 관계라는 것이 기관들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조작에 대한 지난 2년 동안 철저한 조사와 관련된 보고를 요청해왔지만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었다”고 꼬집었다.

심상정 의원은 특히 “이번 분식회계 건에 삼성 측이 사활을 걸고 대응하고 있다. 김앤장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감리위원 등을 역임했던 십수명의 ‘전관’ 권위자들이 동원되고 있다고 한다”면서 “알다시피 삼성이 지나가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바뀌어 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 만큼 삼성의 영향력은 뿌리 깊고 막강하다”면서 “따라서 이번에도 만약 삼성의 영향력을 배제하지 못해 공정성 시비가 생긴다고 하면, 그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금융위는 광범위한 국민적 불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 의원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과의 주주 간 약정에 대한 공시 누락 ▲경제적 실질 이득을 보는 상태가 아닌 가능성만으로 회계기준을 변경해 K-IFRS 제 1110호 BC124 위반 ▲2015년, 삼성 바이오에피스 지분율 85%에서 92%로 지배력 증가 ▲삼성물산이 2015년 8월 제일모직과의 합병 후 기업가치를 위해 작성된 결과를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결산에 활용 ▲2015년 5월 19.3조원에 달하는 삼성 바이로직스 평가와 2015년 8월 합병이후 6.85조원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평가액의 차이 등을 꼽았다.

심 의원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를 벗으려면, 언론 플레이를 할 것이 아니라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바이오젠과의 주주간 계약, 바이오젠이 보냈다는 Letter, 2015년에 이루어졌던 (구)삼성물산, 제일모직, 통합삼성물산 가치평가보고서 등을 공개하고 회계변경이 타당했는지를 엄정히 따지면 될 일”이라고 충고했다.

아울러 “이번 분식회계 건은 금융위원회 혁신의 바로미터”라면서 “부디 새로운 정부에서 공정한 시장 감시자로서 금융위원회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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