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개최하기도 전에 상임위 심사 끝내란 것은 상임위 무력화시키는 것”

[시사포커스 / 유용준 기자]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추가경정예산 처리와 관련해 “하루 이틀 늦춰서 5·18 피해서 하면 하등 문제가 없다”며 기존보다 조금 뒤로 미루자고 요구했다.
[시사포커스 / 유용준 기자]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추가경정예산 처리와 관련해 “하루 이틀 늦춰서 5·18 피해서 하면 하등 문제가 없다”며 기존보다 조금 뒤로 미루자고 요구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16일 추가경정예산 처리와 관련해 “하루 이틀 늦춰서 5·18 피해서 하면 하등 문제가 없다”며 기존보다 조금 뒤로 미루자고 요구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5·18 기념일에 본회의를 여는 것은 5·18을 좀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지금까지 국회가 전혀 가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대해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다. 물리적으로 지금 시간 자체가 없다”며 “지금 10개 상임위원회가 단 한 군데도 심사한 곳이 없는데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상임위원회 심사를 끝내라 하는 것은 상임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원내대표는 “이 이후에 상임위를 하더라도 이건 법적 효력이 없다. 이것은 국회법에 명확하게 상임위 심사를 거친다고 돼 있는 것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교섭단체 간에 합의가 있었지만 이번에 그 합의를 좀 수정해서 2~3일 늦춰 처리해서 우리가 법도 준수하고 또 세금 사용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심사하자”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추경 처리를 18일로 정하게 된 과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본회의)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출석을 하겠다고 하면서 조건으로 18일을 한국당에서 내걸었다고 한다. 이것이 워낙 전격 합의되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저희 평화당은 그런 사실을 전혀 아무한테도 연락 받지 못했다”며 “사후적으로도 이건 어느 교섭단체 간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 예산심사 기능과 책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임위까지 무력화시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드루킹 특검 부분과 관련해선 “특검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수사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실질적으로 불법이 발생됐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선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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