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고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일자리정부를 표방한 구호가 무색해지고 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50대 실업률도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청년과 더불어 가장을 책임지는 중장년층 고용도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3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경안을 지난달 6일 국회에 제출했지만 한 달 넘게 국회 계류하다 오는 18일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3조9000억원 규모 중 1조원은 전북, 군산 지역 등 구조조정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 투입되며, 나머지 2조9000억원은 청년일자리대책에 쓰인다. 지원 대상규모만 31만명에 달한다. 조기에 투입된다면 청년 일자리가 4만개 창출될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럴 경우 청년실업률을 1%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실효성이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다. 지난해 일자리 창출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실업률이 개선되기는커녕 되레 악화되고 있고 특히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올해 역시 3월 실업률도 동기간 기준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날 이낙연 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관한 시정연설에서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완료되기까지 향후 3∼4년이 청년 취업난의 고비이다”며 “추경 사업과 함께 세제지원, 금융지원, 제도개선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투입하면 에코세대가 취업에 뛰어드는 2021년까지 18만∼22만 명의 추가고용이 이뤄지고, 청년실업률도 1∼2%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제는 갈수록 나빠지는 고용이 비단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조선업 및 한국GM 사태 등 구조조정 여파가 산업 전반에 걸쳐 진행되면서 중장년층의 실업자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40~50대 중장년층은 국내 산업 및 가계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어 실업률이 늘어나면 국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중장년 고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청년 일자리 대책과 함께 고용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40대 실업자는 17만4000명으로 2011년 1분기(19만5000명) 이후 7년 만에 최대로 증가했다. 50대 실업자는 16만1000명으로 1999년 통계 집계 이후 같은 분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조선업을 비롯해 산업 전반에서 희망퇴직 등의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고,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에서 취업자가 감소하면서 중장년층 고용이 특히 좋지 않은 것이란 분석이다.

최근에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은행권도 희망퇴직 칼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중장년층 고용은 나아질 기미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부 일자리정책을 보면 청년 일자리대책에 쏠려 있고, 정부 지원 실효성도 여전히 의문이다”며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중장년 일자리가 위협 받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