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년이 됐다. 청와대는 별다른 기념행사를 하지 않았으나, 문 대통령은 간단한 메시지를 냈고, ‘요미우리 신문’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소회를 밝혔다.

각 정당 별로도 이 날을 전후해 다양한 평가를 내놨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긍정적인 평가였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부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식농성을 계속하면서, 국회 일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한국당에 대해 아쉬움과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 문재인 대통령 “광장의 소리 기억하겠다...‘사는 것이 나아졌어’라는 말 꼭 듣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년을 맞은 10일 오후 메시지를 통해 “처음처럼,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한 1년이었다.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면서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하고자 한 1년이었다. 핵과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고자 한 1년이었다.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시켜 세계 속에 우리의 저력을 보여주고자 한 1년이었다. 무엇보다 국민들께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드리고자 한 1년이었다”고 회고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며 “국민의 삶으로 보면, 여전히 그 세상이 그 세상 아닐까 싶다. 그래도 분명히 달라지고 있고,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된 1년이었길 진정으로 바란다”고 각오를 다졌다.

또 “지난 1년,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며 “국민이 문재인 정부를 세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겠다. 광장의 소리를 기억하겠다. 임기를 마칠 때쯤이면 ‘음, 많이 달라졌어. 사는 것이 나아졌어’라는 말을 꼭 듣고 싶다. 평화가 일상이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8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서면인터뷰에서 “지난 1년 동안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국민의 든든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며 “지난 1년간 많은 일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멀기 때문에 묵묵히 남은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또한,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고민을 많이 해왔다”며 “취임 이후, 가급적 임기 초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첫걸음을 내딛고 싶었다. 취임 1년이 되는 지금, 그 첫 단초에 마련되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합의보다는 이행과 실천이 중요하다. 하나하나 두드려 가며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한 남북관계, 든든한 평화만들기에 나서려 한다”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 정상회담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냉정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평화로운 한반도,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향한 여정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 “‘아 이게 대통령이구나’ 온 국민이 감동...민생경제 파탄 한국당, 비난 자격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취임 1년을 축하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국회를 파행시키고, 정부에 비협조적인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에게는 비판을 가했다.

임기만료를 하루 앞둔 우원식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이 문재인 정부 1년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정부조직은 완료되지 못했다”며 야당을 향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국민을 위해서 정부를 제대로 조직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못하게 하는 건가? 전반기 국회 동안 야당이 대체 무엇을 했는가?”라고 책임을 물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의 참정권은 어떤 경우에도 멈춰서는 안 된다”며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4명의 국회의원 사직처리가 5월 14일까지 안되면, 해당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공백상태가 내년 4월까지 지속된다. 이것이 무슨 협상조건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야당에게 “더 이상 민생을 생각하면서 정부여당에 발목을 잡고, 국민을 바라보지 않는 정치를 하지 마시고, 이제는 민생을 보고 국민의 삶을 보고,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국민들의 눈물을 보고 정치를 하시기 바란다”며 “민생을 위한 야당의 전향적인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홍준표 대표는 어제 ‘문재인정부 1년에 일자리 대란이 현실화 되고 거리에는 실업이 넘쳐난다’고 말했다”며 “이는 몇 가지 통계만 확인하더라도 전혀 사실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는,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지난 9년간 민생경제를 파탄 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 의장은 “다행히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람중심 경제’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한국경제에 회생의 숨을 불어넣었다”며 “지난 1년은 전환기이자 과도기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새로운 경제정책의 기반을 다진 시간이다. 그리고 이미 우리 경제에 유의미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 1년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상도 작년까지는 성과가 없다고 비판받았지만, 일관된 원칙과 끈질긴 노력 끝에 지금은 극적인 반전에 성공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집권 2년차부터는 경제에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김태년 의장은 “자유한국당은 경제파탄대책 특위나 만들고, 근거 없는 비난과 호들갑으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며 “자유한국당이 진심으로 경제와 민생을 걱정한다면, 국회로 돌아와 추경과 민생법안부터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혁신성장과 과감한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0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하여 한반도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획기적인 변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경제성장의 기틀을 바꾼 것은 지난 1년간의 가장 큰 변화이자 국민들에게 드리는 성적표”라고 평가했다.

제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제민주화 실현과 소득주도 성장의 닻이 올랐다”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고용시장에 양질의 변화도 일어났다. 이에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가시화되고 있고, 2년 연속 3%대 경제성장 전망을 보이는 등 경제가 안정 궤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대표는 9일 오후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도당 필승전진대회’에서 “지난 1년간 큰 기적 같은 일이 있었다.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고, 갑질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고 있다”며 “‘아 이게 대통령이구나’ 온 국민이 감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추 대표는 “이렇게 우리가 절절한 마음으로 이뤄낸 정권교체에 보답하기 위해서 또 응답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정을 책임진 청와대와 대통령은 나날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그래서 국민들이 아직은 힘들더라도, 희망을 갖고 웃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한반도 문제 해결 노력에 박수...여당은 보이지 않고, 국회 주도 못해”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 1년에 대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쓴 소리를 했다.

이정미 대표는 10일 상무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촛불로 탄생한 정부라는 국민의 기대에 손색없는 정부였다고 평가한다. 이런 평가를 웅변해주는 것은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은 국민들의 자부심에 기인한다”며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부터 시작해 제주 4.3사건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까지, 많은 것을 제자리에 돌려놨다. 특히, 마침내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고 영구적 평화를 일궈가는 중이다. ‘코리아 패싱’은 옛말이 됐고, 이제 대한민국은 평화의 주도자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다만, 문재인 정부의 뼈아픈 오점은 ‘여당 없는 대통령’이었다는 점”이라며 “대통령은 있으나 여당은 보이지 않고, 대통령에 열광하는 만큼 여당이 국회를 주도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성이었던 ‘민주당 정부’라는 말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대통령을 응원하고 지원하기 위해 여당을 지지하지만, 여당 자체에 대한 평가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개헌, 선거제도 개편, 민생개혁, 노동개혁 등 어느 것 하나도 여당이 과감히 기득권을 내려놓고, 개혁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과반에 육박하는 보수야당이 걸림돌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보수야당 탓만 한다면 다음 총선까지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민주당에 일침을 가했다.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지난 1년간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에 대한 일관적인 행보를 바탕으로 남북대화의 밑거름을 마련했고, 4.27 판문점 선언이라는 역사적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며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고 극찬했다.

이어 추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남은 과제들을 더욱 충실히 이행해, 성공적인 개혁정부로서 새로운 역사를 써주길 바란다. 촛불국민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촛불혁명의 완수라는 점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며 “정의당은 이 점을 다시 새겨,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역사적 책무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정부에 협조할 것임을 밝혔다.

◆민주평화당 “대북정책은 기대 이상...그러나 합격은 이 한 과목뿐”

민주평화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에 대해 인정을 하면서도, 비판도 함께 내놨다.

조배숙 평화당 공동선대위원장은 9일 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문 대통령 1년을 평가하자면, 1당9락(一當九落, 한 과목 합격에 아홉 과목 낙제)이다. 한마디로 낙제”라면서 “대북정책은 기대 이상으로 잘했다.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며 A++를 드린다. 그러나 합격은 이 한 과목뿐”이라고 꼬집었다.

조 위원장은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정책의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며 “인사는 참사 수준이었다. ‘끼리끼리 인사’로 정권의 폐쇄성과 아집과 오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반복되는 인사검증 실패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혹평했다.

그는 “대북정책 성공이라는 하나의 날개로는 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반성하고, 성공의 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 아직 4년이 남았다”고 당부했다.

◆바른미래 “독선과 독주의 문재인 정부...민생 피폐, 고통 악화, 적폐 누적”

바른미래당의 평가는 혹독했다. ‘독선과 독주’라는 표현을 동원하며 문재인 정부의 성과에 대해 혹평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9일 당 의원총회에서 “독선과 독주의 문재인 정부 1년은 기대가 아닌 현실이 아니라 무산으로, 희망은 부푸는 것이 아닌 절벽으로, 민생은 개선이 아닌 피폐로, 또 고통은 해소가 아닌 악화로, 적폐는 청산이 아니라 누적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 아마추어 국정운영 1년’ 평가 토론회에 참석해 “제가 가졌던 대통령과 집권세력·집권정당에 대한 생각. 정말 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정말 잘 해주길 진심으로 바랐던 사람이고, 지금도 임기 5분의 1밖에 안 지났고, 5분의 4가 남았기 때문에 정말 잘되길 바라고 있다”고 다소 떨떠름한 발언을 했다.

유 대표는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서는 “김경수 후보는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이 당연히 수사대상이 돼야 한다”며 “지난 대선 과정의 여론조작 그리고 이 사건을 은폐조작하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던 검찰과 경찰도 당연히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소득주도 성장론만 고집하면 남북경협 장밋빛 청사진도 일장춘몽될 것”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정부 1년에 대한 평가는 비판과 비난 일색이었으며, 특히 경제와 민생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9일 오후 ‘6.13 지방선거 경기 필승결의대회’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내 살기가 좋아졌다’ 14% 뿐이다. ‘내 살기 더 나빠졌다’ 50%다”라고 밝히면서 “그러면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의 자기들이 정치적쇼를 한 남북정상회담보다 내가 살기가 더 어렵고, 내가 살기가 더 힘들어졌고, 내가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민주당을 뽑고 싶겠나”라고 비꼬았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일자리 정부’라는 구호를 무색하게 만든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길거리에 나앉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절규 속에서,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실험은 실패를 예약하고 있다”며 “경제는 이토록 숨이 막힐 지경인데, 대통령 주도의 ‘관제개헌쇼’와 ‘교과서 파동’은 대한민국을 이념적 갈등으로 물들게 했다”고 평가했다.

장 대변인은 또 다른 논평에서도 “문재인 정권 1년,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정작 그 속은 텅 빈 외화내빈 고실업·고물가·고금리 삼중고에 서민들의 허리가 휠 판”이라며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경제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 경제만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호기롭게 일자리 대통령을 외쳤지만 IMF외환위기 이후 최고 실업률을 경신 또 경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먹고 살기 힘겨운 서민들의 일자리는 줄줄이 날아가고 있는데 코드 맞는 운동권 출신들만 출세하고 살기 좋은 ‘운동권의 나라’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라며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현실과 동떨어진 J노믹스를 포기하지 않고, 소득주도 성장론만을 고집한다면 문재인 정권이 꿈꾸는 남북경협 장밋빛 청사진도 모두 일장춘몽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꼬집었다.

김성원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세간에서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이 ‘제 할 일은 못하고 靑 코드 맞추며 1년 보낸 장관들’이라는 혹평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연습하고 실험하는 곳이 아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정책으로 실현하고 성과를 내야 하는 자리”라며 “‘쇼타임’은 끝났다. 이제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의 참담한 경제와 일자리 성적표를 평가하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각 당별로 엇갈린 문재인 정부 1년에 대한 평가에서도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고 있는 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단기적인 성과가 나오기 어려운 경제와 민생의 문제는 1년만으로 평가하기에는 성급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