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황 보면 국정운영 난맥상도 심각하거니와 경제도 심상치 않아”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은 10일 “외치는 천지개벽이나 내치는 천애고독”이란 평가를 내놨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은 10일 “외치는 천지개벽이나 내치는 천애고독”이란 평가를 내놨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은 10일 “외치는 천지개벽이나 내치는 천애고독”이란 평가를 내놨다.

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까지 이어진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적인 치적을 남길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한편으로 문 정부의 내치는 매우 걱정스럽다. 지금 상황을 보면 국정운영의 난맥상도 심각하거니와 경제도 심상치 않다”고 칭찬과 우려를 동시에 드러냈다.

그는 이어 “특히 최우선 국정과제였던 일자리 문제는 오히려 크게 악화하여 소득주도성장이 뿌리를 잃은 격”이라며 “저성장에 빠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려면 제도개혁과 함께 주도면밀한 경제운용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천 의원은 “하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계속된 독선적인 국정운영으로 국회는 막혀 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드루킹 사건과 금융감독원장 인사 파동 등으로 휘청인 게 불과 얼마 전”이라며 “지난 1년간 국정원 개혁,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공정거래법 등 어떤 개혁 법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 그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그래서 제도개혁은커녕 일자리 추경과 같은 대증요법조차 제 때 펼 수가 없는 처지”라며 “야당 탓하는 정부를 언제까지 국민들께서 지지해주실까요?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개헌도 선거제도 개혁도 또 어떤 개혁 과제들도 그것을 성공시킬 수 있는 다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천 의원은 “어떻게 보면 박근혜 탄핵 당시의 국회 내 우호세력, 개헌도 가능했을 그 세력이 점점 줄어들면서 문재인 정부의 우군이 점차 사라지는 모습”이라며 “수많은 감동적인 수사와 정책비전을 제시해놓고 종국에 ‘야당이 협조해주지 않아서 실패했다’고 하면 국민들께선 오히려 무책임한 정부여당에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그는 “출범 1년을 맞아,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촉구한다”며 “정파적인 이익이 아니라 나라를 생각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협치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는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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