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로 인해 청와대에 공매도 폐지 청원이 20만명이 넘는 등, 사회적으로 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8일 금감원의 조사결과 공매도와 무관한 삼성증권 시스템과 직원의 일탈인 것으로 일부 드러났지만, 이번 사태의 핵심은 그동안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해 쌓인 불신이 청원을 통해 그대로 반영됐다는 점이다. 증권사 직원의 클릭하나면 없던 주식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이를 다시 채워 넣으면 문제 될게 없다는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에겐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금융경제연구소의 "‘유령주식 사태’와 ‘공매도’"라는 금융경제동향 리포트 내용을 살펴봤다.

◆ 삼성증권 사태는, 공매도 아닌 유령주식사태

8일 금융경제연구소(FEI)는 삼성증권 사태는 공매도에 의한 사건은 아니며, 없는 주식을 빌려서 거래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곧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혹은 없는 주식이 버젓이 시장에서 매도된 것은 국내 거래법상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와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공매도란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없는 주식을 판다’는 거래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주식을 빌려 파는 공매도(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매도라 하면 진정한 ‘공’매도가 아닌 대차거래로 국한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도 완전히 없는 가상의 주식은 매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도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투자자의 문제제기가 있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도 “공매도는 존재하는 주식을 전제로 이뤄지는 것인데 이번 (삼성증권)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발행되고 거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라며 “공매도를 거론하는 것은 오히려 이 문제의 심각성과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 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불신 표출

삼성증권 사태가 청와대 청원까지 이뤄진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누적된 불신 때문이다. 우리나라 공매도는 외국인투자자들과 기관투자자들에게 ‘키’가 주어져 있다. 삼성증권 사태가 직접적으로 공매도 제도 자체와 큰 관련성이 없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만들은 꾸준히 쌓여왔다. 기관의 공매도 물량을 개인투자자들은 감당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출발선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공매도는 규모로만 국내 증권시장을 좌우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거래소 공매도 종합 포털에 다르면 4월 6일 기준으로 코스피 시장 공매도 잔액은 12조 5308억원으로 1년 전보다 43%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코스닥시장 공매도 잔액도 10% 늘었다. 대차거래 잔액 역시 4월 11일 78조2225억원으로 올 들어 18조원 늘었는데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 트럼프 보호무역 강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국면이 이어지면 공매도 세력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매도 규제는 타 OECD국가에 비해 강한 편이다. 일본 JPX 공매도 비중은 39.4%, 미국 NYSE는 42.4%로 한국 코스피(6.4%)와 코스닥(1.7%)와 격차가 크다. 문제는 규모가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참여도다. 주식 종류 수량, 수수료 측면에서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개인투자자들은 거의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나온 배경이다.

◆ 증권사와 외부세력과 결탁 의혹 남아...

이 같은 상황에서 ‘팻’핑거 뚱뚱한 손가락으로 인한 증권사 직원의 실수 하나로 11조원대의 28억주가 증권사 직원 계좌로 이동하고 이중 2000억원이 유통됐다는 사실은 공매도의 이론과 성격상의 문제를 떠나 개인투자자들에게 쌓여온 공매도에 대한 불만이 터질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됐다. 더구나 삼성증권 사태에서 주식을 매도한 직원이 외부 선물투자 세력과 결탁해 고의로 주가를 떨어뜨렸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삼성증권의 주가가 급락할 당시 선물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난 정황이 금융 당국에 포착됐기 때문이다.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는 “가상의 주식을 대량 매도했는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공매도를 한 주식에서 이익을 볼 수 있다”며 “이번 사태가 공매도와 무관하다고만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한 반면,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과거에도 증권사들이 몰래 주식을 발행해 공매도를 해왔을 것이란 의혹 제기는 전혀 근거가 없다”며 “평소 공매도가 주가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문제의 본질과 직접적인 연관성과는 별개로 공매도 논란으로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 공매도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 '시급'

외국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를 증권시장 개방의 필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때문에 중국이나 대부분의 선진국과 신흥국은 부작용과 논란에서도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들에게 공매도란 주가급락에 대비한 헷지수단이기도 하다. 국가적으로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 가격발견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적인 정보가 가격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가 버블’ 형성을 방지하는 이점도 있다.

이러한 공매도의 잇점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외국인 주도가 아닌 개인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매도 참여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 폐지에 대한 여론이 거센 것은 외국인과 기관은 자유롭게 하는 데 개인은 사실상 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불신 때문”이라며 “개인이 8~10%의 공매도에 참여하는 일본과 같이 개인투자자도 더 자유롭게 공매도가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호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공매도에 관련한 이제까지 논의들은 논리상 가격기구나 제도를 불신한 것이라기보다 사실상 모든 투자자가 합리적이라는 가정아래에 이뤄진 것”이라며 “기관이나 외국인들 개인의 합리성을 의심하는 데부터 시작해야 하며, 개인투자자들의 선택을 도와주기 위해 미시적인 차원에서 작동하는 정책들을 세우고, 공매도 제도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