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때 시작돼 박근혜 정부 때 더욱 체계화

8일 오전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결과 종합발표에서 김준현 소위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8일 오전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결과 종합발표에서 김준현 소위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단체는 342개 8,93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합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가진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며 8,900여 명이 블랙리스트였던 사실을 밝혔다.

이날 진상위에 따르면 이들 중에는 이명박정부 규탄 시국선언, 쌍용자동차 국정조사촉구 선언, 밀양 희망버스 참가자 등의 인사들도 포함됐고, 공연예술계에서는 연출가가 좌파 성향이라는 이유로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학출판계에서는 이념 편향 인사들을 지정해놓고 2015년 문학창작기금 사업, 같은해 주목할만한 작가상 등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인사들을 배제했고 영화계에서도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를 정한 다음 모태펀드 개입을 통해 각종 외압을 행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진상위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피해를 본 단체는 342개로 인원으로는 8,93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블랙리스트’는 이명박 정부 때 시작돼 박근혜 정부 때 더욱 체계화돼 문화예술계 전방위에 조직적으로 적용됐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진상위는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표현의 자유' 침해 범죄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정책 기능을 담당할 법정 독립기관인 가칭 ‘국가예술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제도 개선 권고안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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