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은 관세화 유예가 필요함을 주장

이재길 외교부 DDA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외교부, 농림부, 재경부 등 관계부처 관계관으로 구성된 한국대표단은 12일 중국 북경에서 중국과 쌀 관세화관련 첫 번째 협상을 가졌다. 중국측에서는 상무부 장향신(張向晨) 세계무역기구사 부사장을 수석대표로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농업부 관계관이 참석하였다. 9개 협상대상국 중 지난 주 미국에 이어 두 번 째로 개최된 금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우리 쌀 산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세화 유예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중국측은 상호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WTO의 기본원칙이 무역자유화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쌀이 갖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중요성과 쌀 수급관리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관세화 유예가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양측은 쌀 협상내용과 관련,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기로 하고 6월 중 2차 협상을 갖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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