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주둔, 이미 남북정상 간 확인된 사항”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이후엔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워질 것’이란 발언에 대해 민주평화당이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정치쟁점화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내놨다. ⓒ최경환 의원 블로그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이후엔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워질 것’이란 발언에 대해 민주평화당이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정치쟁점화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내놨다. ⓒ최경환 의원 블로그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이후엔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워질 것’이란 발언에 대해 민주평화당이 2일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정치쟁점화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내놨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의제도 아니고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대통령 특보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거듭 문 특보를 겨냥 “이런 상황에서 섣부른 발언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주한미군 문제는 이미 남북 정상 간에 확인이 된 사항”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김정일 두 정상이 ‘동북아의 역학관계로 봐서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해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확인했고, 그해 8월 박지원 의원이 방북해 김정일 위원장에게 이를 다시 확인한 바가 있다”며 “또 1992년 북한 김일성 주석은 미국에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 통일 뒤에도 주한미군의 위상·역할이 바뀌면 남아 있어도 좋다"라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내용이 공개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최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밝힌 문 대통령 발언까지 들어 “문 대통령도 주한미군 주둔은 평화협정과는 무관한 한미동맹의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면서 “지금은 4·27 판문점 선언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북미정상 회담의 성공을 위해 거국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범진보정당인 평화당까지 문 특보의 발언을 이렇듯 강도 높게 비판하는 가운데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아예 문 특보의 파면, 해임을 촉구하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청와대에서 문 특보의 거취와 관련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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