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특검법 통과되면 내일부터 수사가 진행될 거라는 건 오도하는 것”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대북 이슈에 초점이 몰리는 상황에서 드루킹 특검이 먼저 가는 게 중요하느냐는 지적에 대해 “남북정상회담 이게 드루킹 사건이 진행된다고 해서 진행이 중단되는 건가?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대북 이슈에 초점이 몰리는 상황에서 드루킹 특검이 먼저 가는 게 중요하느냐는 지적에 대해 “남북정상회담 이게 드루킹 사건이 진행된다고 해서 진행이 중단되는 건가?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24일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대북 이슈에 초점이 몰리는 상황에서 드루킹 특검이 먼저 가는 게 중요하느냐는 지적에 대해 “남북정상회담 이게 드루킹 사건이 진행된다고 해서 진행이 중단되는 건가?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원래 이번 주 4월27일 남북정상회담이 있지 않나? 그리고 저희들이 어제 오전에 남북정상회담 기간 중에 무정쟁을 하자는 입장을 전했기 때문에 특검 발의 정국이 조속히 마무리 지어질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드루킹 특검은 드루킹 특검대로 가는 것이고 이 앞에 김기식 문제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 였다. 김기식 문제는 김기식 문제로 가서 해결된 것 아니겠나”라며 “만약에 이 특검법을 발의하느냐, 마느냐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언론상이라든지 논쟁들이 오가게 되면 정쟁 상태가 되는 것이고 민주당의 입장 철회만 있게 되면 정쟁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이번 주에 민주당이 전향적 입장으로 특검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특검의 임명 절차라든지를 거쳐서 특검 수사가 가능한 것은 빨라야 20일 정도. 더 늦으면 한 달 이후에나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라며 “마치 오늘 법안이 통과가 되면 내일부터 수사가 진행돼서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도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지금 돌이켜보면 그동안에 있었던 경찰의 수사들이 너무나 부실하고 특정인을 비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지 않았나. 즉 공정성이나 신뢰성이 매우 훼손됐기 때문에 경찰 수사만을 지켜보면서 할 수 없다”며 “김경수 의원 본인도 특검 수사 논의가 되자 본인이 직접 나와 특검 수사 받겠다고 했지 않나. 사건 관련자 중에 권력에 관련해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검찰이 수사한다 하더라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선 특검을 통해서 수수하자란 게 특검법 본래 취지”라고 특검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다만 이 의원은 민주당이 반대하면 결국 특검 법안이 법사위에도 가지 못하는 현실을 의식했는지 “(민주당이 반대하면 특검법이 법사위에) 실제로 못 가는 것이고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민주당의 특검법 수용에 대해 당론을 정하라고 했던 것 아니겠나”라며 “그래서 민주당도 특검 수용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갖고 임해야 된다. 그게 국회 정상화의 지름길”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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