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한차례 연기됐던 한국GM ‘운명의 날’ 23일, 한국지엠 노사가 어젯밤부터 시작된 막판교섭을 통해 자구안 합의에 최대 걸림돌이었던 군산 근로자 680명의 처우 문제에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지면서 이제는 지원을 놓고 정부와 GM본사의 협상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23일 한국지엠 노사에 따르면 합의안 도출에 최대 걸림돌이었던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군산 근로자 680명의 처우 문제와 신차 배정 등의 미래발전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고, 노사가 막판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간 1000억원 규모의 복리후생 절감 문제도 이견 조율에 나서면서 데드라인인 오후 5시 안에 합의안 도출 가능성이 높다.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면 이를 놓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에 들어간다.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될 가능성은 높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 조합원들이 잠정 합의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은 적다라는 관측이다.

한국지엠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이 잠정 합의안을 큰 틀에서 합의하면서 이제 관심은 정부와 한국지엠의 모기업인 제너럴모터스(GM)의 지원 협상에 집중되고 있다.

이번 주 한국GM은 본사 차입금과 협력사 대금 지급, 직원 임금, 희망퇴직 위로금 지급 등 약 50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산업은행은 노사 합의가 이뤄지면 5000억원(뉴머니)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산업은행이 ‘올드머니’로 규정한 과거 미국 GM 본사가 한국GM에 대출해준 돈 27억달러(약 2조9000억원)에 투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GM본사는 한국GM의 본사 차입금 27억 달러를 출자전환하는 대신 차등감자엔 거부하고 있다.

정부와 산은은 원칙대로 ‘대주주의 책임 있는 고통 분담’ 전제 조건에서 공적자금 투입이 가능하다고 강조해왔다. 정부가 GM에 차등감자를 요구한 것은 비토권 때문이다. 출자 전환하는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추가 출자 없이 지분율(17%)을 유지하려면 대주주의 자본 총액을 줄이는 차등감자밖엔 없기 때문이다. 차등감자 없이 출자전환 하게 되면 산은의 지분율은 현행 17%에서 1%로 떨어지게 된다. 산은은 한국GM 지분율 15%이상을 유지해야 주주로서 주주총회 특별 결의 사항(청산·인수합병 등) 거부권 행사 등 경영을 견제할 수 있어서다. 한국GM이 적자를 내며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GM본사가 철수를 하지 못한 것은 산은이 갖고 있던 비토권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협상에서 산은이 비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GM본사가 언제든지 철수를 감행할 수 있다.

만약 GM이 차등감자를 하지 않으면 산은은 신규자금 투입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 부실기업을 살리기 위해 대주주 감자와 출자전환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 것을 감안하면 산은이 차등감자를 하지 않고 신규자금을 투입할 명분도 사라지게 되고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또 GM측이 요구하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도 난색을 표할 수 있다.

최근 김동연 부총리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폭넓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한 관계자는 “GM측의 요구에 정부가 긍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정부와 산은이 요구하는 출자전환과 차등감자 요구에도 GM본사가 정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