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사 계열사 주식 매각해야
보험업법 개정이전 구체적인 방안 내놓을 것 주문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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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삼성생명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 계열사 주식을 매각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해 사실상 금융업계 적폐청산의 최대 이슈인 삼성생명을 겨냥했다는 중론이다.

20일 열린 금융위원회 간부회의에서 최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지시했다고 22일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의 경우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문제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정 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적, 자발적 개선 조치를 실행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회의석상에서 지시했다.

최 위원장의 발언은 금산분리에 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앞둔 최대 현안인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정리를 짚어 말한 것이라 해도 무방하다. 이전 정권부터 삼성생명의 3%이상의 전자지분 매각 이슈는 꾸준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고, 김기식 전 금감원장을 중심으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최근 삼성증권 우리사주 주식 대량 매도사고까지 터지면서 삼성계열 금융사에 금융당국의 칼 끝은 더욱 매세워졌다.

최 위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이 통과되도록 입법 노력에 최선을 다하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내실화와 이사회 내 견제와 균형 강화 등 지배구조 개혁의 근간을 세우는데 타협의 여지를 두지 말라”고 못 박았다. 금융실명법 개정은 물론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관련해서도 자본규제 방안 초안을 6월까지 공개하고, 통합감독법도 정기국회 이전에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해, 이달 말 금감원 검사결과를 비춰 증권 매매제도의 전반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또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업권별 산업구조를 분석해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을 오는 3분기까지 완료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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