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에 행정처분 위임이 문제 허점 노출
입찰제도 전면손질 없는 한 대형 건설사고 내도 참여

총 3조원 규모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아래 GTX) 사업 수주전에 뛰어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신한은행 컨소시엄이 오는 27일 경기 파주~삼성~동탄을 연결하는 GTX A노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놓고 기싸움이 한창이다.    ⓒ국토교통부
총 3조원 규모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아래 GTX) 사업 수주전에 뛰어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신한은행 컨소시엄이 오는 27일 경기 파주~삼성~동탄을 연결하는 GTX A노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놓고 기싸움이 한창이다. ⓒ국토교통부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총 3조원 규모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아래 GTX) 사업 수주전에 뛰어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신한은행 컨소시엄이 오는 27일 경기 파주~삼성~동탄을 연결하는 GTX A노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놓고 기싸움이 한창이다. 그런데 이들 컨소시엠 참여한 대림산업과 태영건설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다름 아닌 1년 전 평택대교 붕괴 사고를 낸 건설라는 점 때문이다. 안전이 가장 최우선일 수밖에 없는 GTX사업에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는 대목이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국토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신한은행 컨소시엄 가운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현대건설을 비롯해 현대산업개발과 한라, 태영건설 등이 참여하고, 신한은행 컨소시엄은 대림산업과 SK건설 등이 참여한다.

문제는 양 컨소시엄에 1년 전 평택대교 붕괴 사고를 낸 대림산업과 태영건설이 참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아직 처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서 대규모 사업을 맡는 게 적절한지 지적이다. 평택국제대교 붕괴 사고를 낸 대림산업은 서울시가 담당하는데, 현재 대림산업에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이와 관련 조은석 전국건설노동조합 국장은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국토부 장관이 지자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임하고 있다”며 “지자체로부터 아직까지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 입찰참여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사고를 낸 건설사가 참여하는 현 입찰 제도가 문제다”며 “입찰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처분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돼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대림산업 및 태영건설에 행정처분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문제가 없다고 처벌하지 않으면 아무 처벌도 받지 않게 된다. 이같은 제도적 허점이 노출돼 있어 대형사고를 낸 건설사도 입참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입찰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기계 노조 관계자는 “국가발주공사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사고를 낸 건설사들은 감점을 부여받게 되지만 또 다른 항목에서 점수를 만회하는 전략을 펴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없이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며 “PQ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없는 한 대림산업 등 대형건설사들이 아무 제약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림산업 건설은 “논란에 대해 컨소시엄 참여 자체가 문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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