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5세대(5G) 주파수 경매 초안이 공개된 가운데 KT와 LG유플러스가 경매 시작가가 매우 높다며 불만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LG유플러스는 3.5㎓대역은 100㎒폭으로 총량제한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를 열고 5G 주파수 경매안을 공개했다. 경매대상은 3.5㎓ 대역 280㎒(메가헤르츠) 폭과 28㎓(26.5∼28.9㎓) 대역 2천400㎒ 폭이다. 최저경쟁가격은 3.5㎓ 대역 2조6544억원, 28㎓ 대역 6216억원으로 총 3조2760억원에 결정됐다. 이용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각각 10년과 5년이다. 경매 방식은 주파수를 블록 단위로 쪼개 조합 입찰하는 '클락 경매'(Clock Auction)로 확정됐다. 클락 경매는 무기명 블록 경매의 하나로, 기존 방식보다 블록을 잘게 쪼개 조합 입찰이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3.5㎓ 대역은 10㎒씩 28개, 28㎓ 대역은 100㎒씩 24개 블록으로 구성된다. 최저 경쟁가 기준으로 블록당 가격은 각각 948억원, 259억원이다.

◆KT·LG유플러스, 5G 주파수 최저경쟁가격 너무 높아

KT와 LG유플러스는 한 목소리로 최저경쟁가격이 높다며 불만을 표했다. KT 관계자는 “국내 주파수 경매 최저경쟁가격이 다른 국가에 비해 과도하게 높고, 특히 5G 초기 막대한 투자비가 예상되기 때문에 과도한 주파수 할당 대가는 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주파수 할당 대가가 부담 없는 수준에서 산정되야 하는데 경매가 시작되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어 통신사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LG유플러스 측은 “할당하는 3.5㎓대역은 최저경쟁가격은 1㎒당 94.8억으로 최근 영국/체코/아일랜드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최저 31배에서 최고 338배가 넘는 수준이다”며 “정부가 산정한 3.5㎓대역의 최저경쟁가격 2조 6,544억은 과도한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의 불만을 의식한 듯 이날 3.5㎓ 최저가는 가장 최근 있었던 2016년 LTE 주파수 경매의 최저가(140㎒ 폭에 총 2조6000억원)를 고려했다. 28㎓ 대역의 경우 기존에는 사용된 적 없는 초고대역이라 사업 불확실성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5G 주파수 총량 100㎒ 제한해야

이통사 별로 첨예하게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3.5㎓ 대역 280㎒ 폭 대상 총량제한 문제다. 과기정통부는 한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총량 한도는 100㎒, 110㎒, 120㎒ 등 3가지 안 중 공청회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이 부분에 대해 사업자 간 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주파수 총량 100㎒ 제한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LG유플러스측은 “국내는 지난 10년간 SKT가 누적영업이익의 83%를 독식하는 고착화된 시장에서 무한경쟁의 경매와 총량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국내 시장상황과는 맞지 않다”며 “5G 주파수 할당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5G에서도 기존 ‘기울어진’ 경쟁구조를 그대로 인정하는 주파수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파수 총량 100㎒폭 제한, 대역폭량에 비례하는 경매규칙 설계, 할당 유보된 20㎒폭 주파수의 조기할당 등 정책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금번 3.5㎓로 공급되는 280㎒폭을 이통3사에 최대한 대등하게 공급해 5G 서비스 초기에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별 할당받을 수 있는 주파수폭을 100㎒폭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LTE서비스를 위해 SKT는 135㎒폭, KT는 105㎒폭, LGU+는 100㎒폭을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