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정치권이 19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들과 19일 개헌 관련 집중토론회를 가졌다.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 관련 의원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309호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선 개헌 관련한 시민단체들의 견해를 자세히 접할 수 있었는데, 모두 적기에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작 쟁점 사안에 대한 정당 간 이견은 여전해 그 간극을 좁히지는 못했다.

무엇보다 여야 간 견해차가 상당했던 곳은 개헌 핵심 쟁점인 개헌 시기와 권력구조 형태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이와 관련해 헌정특위, 헌법개정소위 위원장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헌의 시기, 권력구조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형태와 관련한 문제들이 합의를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과소평가되는 건 굉장히 아쉽다”고 입장을 내놨다.

특히 이 의원은 개헌 시기와 관련해 “지방선거 때 동시개헌에 대한 약속, 이건 우리 당이나 지금 대통령이 되신 우리 후보가 먼저 제안했던 것도 아니었다. 지방선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정치적 변수를 고려할 때, 6월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하는 것이 가장 적기”라며 “시간에 몰렸을지라도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하겠다고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그는 권력구조 형태와 관련해선 “우리로선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지난 대선 때 개헌의 권력구조 공약을 했고 그걸 지키겠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국민주권시대, 주권자들의 선호에 반하는 정부형태, 권력구조를 모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는 권력구조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는 70% 가까이 된다. 이런 현실 속에 탈대통령제를 시도하는 것들이 지금의 국민주권시대에는 주권자 의지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의원은 “국민들께서 의원내각제이나 내각책임제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것은 의회에 대한 불신과 함께 제2공화국의 혼란 때문”이라며 ”분권 방향을 지금의 여론조사나 이런 것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과 시민사회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응수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나 의원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G7 국가 중에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미국 하나”라며 “국회가 신뢰를 받지 못해 의회에 권력을 나눠주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논리를 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삼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입법부가 이렇게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에 손해로 다가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촛불 민심이 표현한 것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였다”며 “우리가 다투기 힘든 것을 조정하려고 하면서 결국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형식보다는 우리가 꼭 해야 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어떻게 하면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권력구조의 개헌에 집중하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이렇듯 거대 양당 간 입장차가 팽팽한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회는 중단됐지만 헌정특위는 계속 열리고 있다. 조금만 시간을 가지면 성사될 수 있다”며 “오늘 정치개혁 소위에서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개혁안에 대해 당론을 공식적으로 했다. 권력구조 에 대한 타협안은 여당에서 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이른바 8인 협상회의에서 밀도 있게 논의해서, 청와대와 야당을 조정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며 “오랜 세월동안 대결 정치 문화가 뿌리 깊게 아직 있기 때문에 저희 정의당하고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 3당이 개헌연대를 구성해서 조정하고 압박해서 반드시 성사시켜내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이날 정당-시민사회 개헌 집중토론회에는 이들 외에도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과 김상희 민주당 의원, 헌정특위 한국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등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으며 국가전략포럼과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대화문화아카데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공동행동,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헌법개정여성연대,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등 다수 시민단체들도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