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노사관계법 일방처리·복지예산 삭감 등 비판

▲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단대표
“가장 反민생적인 국회로 2006년 국회가 기록되지 않기를 간곡하게 촉구한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2006년 국회 일정이 오늘로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2006년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노사관계법의 일방처리 ▲복지예산 삭감 ▲이라크 파병연장 등 “민생문제 해결이라는 시대의 화두와 정확히 배치되는 결정이 자행되려 하고 있다”며 “서민, 노동자의 혹독한 겨울이 예고되고 있다”고 표현했다.

노사관계법에 대해서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후퇴시키는 악법”이라 선언하고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마땅히 반영되고 배려됐어야 할 무상예방접종사업예산 등 복지예산이 삭감”됐다며 “국회가 민생을 등지는 것을 넘어 민생을 억압하는 기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라크 파병연장에 대해서는 “미국 의회조차도 자국의 이익을 고려해 쉽게 하지 못하는 사안”이라며 “우리 젊은이의 피와 생명이 부도덕하고 실패한 전쟁의 과오를 메우는 데 쓰일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통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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