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5% 이자율 제한·관리감독 기능 강화 등 본질적 대책 촉구

▲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민주노동당은 21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 피해 방지대책’에 대해 부분적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본질은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이선근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21일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불법 대부업의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늦었지만 부분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했으나 “민감한 사안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 본질은 회피했”고 “고리대와 서민 피해의 심각성을 치유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21일 ▲고리 사채나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내년 2~3월쯤 검·경 합동으로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며 ▲휴면예금·보험금을 금융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이 본부장이 정부 대책에 대해 부족하다고 지적한 부분은 ▲연 66%의 고금리에 대한 규제방안이 없고 ▲상호저축은행 등이 서민과 중소기업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없으며 ▲대부업체와 불법 사금융에 대한 관리·감독을 중장기 과제로 남긴 점 등이다. 특히 560만명에 달하는 저신용계층의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에 민노당은 ▲최고이자율을 연 25% 이내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통과에 협력할 것 ▲마이크로크레딧의 활성화 ▲금융감독당국의 대부업체와 사금융업자 관리감독 및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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