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미국 환율보고서 발표 앞두고 15분간 통화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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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1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15분간 통화를 해, ‘한국이 환율조작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을 전달했다. 미국은 오는 15일 전후 환율보고서 발표를 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므누신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국은 환율조사국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4월 미국의 환율보고서에 잘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우려와 달리 한국정부의 외환정책은 시장에서 환율안정에 적절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FTA협상이 있던 지난달 29일 미국 백악관 무역대표부(USRT)는 “한국과의 협상은 무역과 투자의 공평한 경쟁의 장을 촉진하고 외환 시장 개입 억제를 위한, 경쟁적 평가절하와 환율조작을 금지(환율개입금지)하는 MOU와 함께 철강과 외환, FTA 세 분야에서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이 밖에 한미 재무장관은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굵직한 외교 현안에 대해 상호소통할 것과 미국 위싱턴에서 개최되는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및 IMF(국제통화기금)와 WB(세계은행) 춘계회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미국 재무부는 반기별로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작성해 자국의 의회에 제출하는데 세 가지 항목을 내건다. △200억달러 초과 대미 무역흑자 △GDP대비 3% 초과 경상수지 흑자 △GDP대비 순매수 2%초과 외환시장 개입 등이며 모두 초과하면 ‘환율조작국’이라고 무역상대국을 구분한다. 미국은 한국·일본·중국·독일·스위스가 두가지가 해당돼 일명 ‘관찰대상국’이라고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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