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산특위 간사회의 ‘의견차 1조원’ 못 좁혀

▲ 국회 본회의장
국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주요법안 96건을 처리한다. 그러나 총액규모를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어, 절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산안 처리를 다음주로 미룰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야는 당초 2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종걸 열린우리당 간사와 박계동 한나라당 간사는 21일부터 밤샘회의를 벌였으나, 예산안 총액과 세부내역을 둘러싸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예산 삭감규모에 대해 한나라당은 1조5천억원 이상을, 열린우리당은 5천억원 이하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쟁점이 되는 항목은 남북교류협력기금 6천500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예산안의 합의가 지연될 경우, 다른 법안과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 등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사관계선진화방안 관련법과 부도 공공정책 임차인 보호법,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등 72건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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