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사회주의 헌법’ 거론에 유시민, “그렇게 말하는 의원들...무식의 소치”

[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홍준표 대표와 김무성 투쟁본부 위원장, 김문수 투쟁본부 위원장, 이재오 투쟁본부 위원장 등 당직자들이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 투쟁본부 현판 제막식을 갖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 투쟁본부’에는 김무성, 이재오, 김문수가 위원장에 임명됐고, 정종섭은 위원이 됐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자유한국당이 개헌과 관련해 10일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 투쟁본부’를 결성하고 현판식과 임명식을 가졌다.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려는 청와대와 여당의 의도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개헌정국은 계속 꼬여가고, 여야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맞대결로, 극한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의 개헌협상은 점점 멀어지고, 요원해져 가는 듯 하다.

◆홍준표, “정권이 추진하는 개헌은 사회주의 체제 변경 위한 개헌이 본질”

자유한국당의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 투쟁본부’에는 김무성, 이재오, 김문수가 위원장에 임명됐고, 정종섭은 위원이 됐다.

홍준표 대표는 10일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의 본질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하면 타파할 것인가에 핵심이 있다”며 “그런데 이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헌의 본질을 보면 사회주의 체제 변경 위한 개헌이 그 본질을 이루고 있다”고 해석했다.

홍 대표는 “그래서 나라의 체제를 변혁시키려고 하는 이런 개헌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명운을 걸고 막을 것”이라며 “이정부가 추진하는 마지막 목표는 결국 낮은 단계로의 연방제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것은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줄곧 주장하던 것이다.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회고 하면서 국가 보안법 폐지를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라는 말도 했다”며 “결국 이정부가 남북 위장평화쇼를 추진하고 있는 그 목적도 그 다음단계에서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낮은 단계로의 연방제로 가기위한 그런 체제 변혁을 시도 하는 것이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표는 “그래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나라를 사회주의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우리당의 명운을 걸고 저지하도록 하겠다”며 “오늘 위원님들 모시고 앞으로 장내, 장외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주의 개헌 정책을 온몸으로 저지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고 각오를 밝혔다.

[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 투쟁본부 회의가 열렸다.
김무성 위원장은 “개인과 기업이 올린 성과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무조건 평등하게 살자는 것은 과거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내걸었던 슬로건”이라며 “대한민국의 번영을 만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은 우리 국민의 미래,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기본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회주의 색체가 많이 가미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절대로 저지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오훈 기자

 

◆한국당,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 투쟁본부 설치...“좌향좌 개헌, 절대 저지”

김무성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 투쟁본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보면 사회주의 정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그대로 적용했다가는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우리 경제가 몰락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며 “노동에 대한 원칙은 동일 임금, 동일 노동이 아닌 동일 성과, 동일 임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개인과 기업이 올린 성과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무조건 평등하게 살자는 것은 과거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내걸었던 슬로건”이라며 “대한민국의 번영을 만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은 우리 국민의 미래,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기본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회주의 색체가 많이 가미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절대로 저지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오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의도에 대해 “하나는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장기집권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법적조치를 해놓겠다는 이런 이유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저의나 의도를 국민의 편에서 봉쇄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또 발전시키는데 합당하다고 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이 개헌안은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70년 헌정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집권 세력이 지금 이 나라 헌법까지도 좌향좌로 고치기 위하여 홍위병식 흔들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개헌안의 근본적인 저의가 대한민국의 수백 년 전통, 특히 자유민주주의 전통을 근본적으로 허물려고 하는 좌향좌 개헌이다. 이것을 그냥 용납한다면 대한민국은 사라질 것이다”라고 단정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들 3인의 위원장을 소개하면서 “1단계로 당 내부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2단계로 사회주의 개헌에 반대하는 내부 단체들과 연대해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개헌 저지를 장내외로 펼칠 것”이라고 말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저지를 위해 장외투장으로 확산해갈 것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임명식에 앞서 당사 1층에서 열린 현판식에서는 교복 차림의 시민들이 “선거연령을 하향해 주세요”라고 소리치는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우원식 원내대표는 10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9일) 본회의 무산으로 꼭 해야 할 국회 임무도 완수하지 못했다”며 “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이다. 결국 개헌도 버리고, 추경도 걷어차고, 홍문종 지키기를 위한 방탄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생각한다”고 추정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어제 소위 ‘사회주의 개헌, 정책 저지 투쟁본부’를 출범시켰다. 제 버릇 남 못준다고 국민개헌 저지를 위해 유통기한이 지나도 한참 지난 케케묵은 낡은 색깔론을 또 다시 꺼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 오훈 기자

 

◆우원식, “국민개헌 좌초된다면 모든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돌아갈 것”

더불어민주당은 다각도로 시도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개헌 논의 또는 협상 무산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어제 소위 ‘사회주의 개헌, 정책 저지 투쟁본부’를 출범시켰다. 제 버릇 남 못준다고 국민개헌 저지를 위해 유통기한이 지나도 한참 지난 케케묵은 낡은 색깔론을 또 다시 꺼내든 것”이라며 “특히 이 자리에서 홍준표 대표는 ‘남북위장 평화쇼’,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 그야말로 60~70년대 반공영화에나 나올법한 막말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 누구도 공감하지 않는 철지난 색깔론밖에 꺼낼 카드가 마땅히 없는, 자유한국당의 곤궁한 처지가 참으로 딱하고 애잔하기까지 하다”며 “만일 국민투표법 개정이 무산되고, 이로 인해 국민개헌도 좌초된다면 모든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를 강력히 경고한다. 오늘(11일)을 포함해 국민개헌의 데드라인이 사실상 열흘 남았다”며 “개헌을 무산시킬 속셈이 아니라면 오늘이라도 즉각 국회를 열고 개헌안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안규백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를 지적하면서 “국정을 파행으로 끌어 안개 속의 정국을 만들어 낸다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자리를 보전하고, 당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께서 이를 모르실리 없다”며 “자욱한 안개도 해가 뜨면 사라지듯이 국민 없는 정치는 성난 민심 앞에 흔적 없이 소멸한 것이 역사의 순리였다. 야당은 하루 속히 국회로 복귀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소통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도 “4월 국회가 시작된 지 열흘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를 팽개치고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개헌은 하겠지만, 국민투표법은 안 된다’ 는 야당의 주장은 ‘사과는 따겠지만, 사과나무는 심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유시민 작가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11일 0시 20분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 ‘대통령제 vs 책임총리제, 30년 만의 개헌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토론을 펼쳤는데, 대통령 개헌안이 ‘사회주의 헌법’인지가 논란이 됐다. ⓒMBC
유시민 작가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11일 0시 20분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 ‘대통령제 vs 책임총리제, 30년 만의 개헌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토론을 펼쳤는데, 대통령 개헌안이 ‘사회주의 헌법’인지가 논란이 됐다. ⓒMBC

 

◆나경원, ‘사회주의 헌법’ 거론에 유시민, “그렇게 말하는 의원들...무식의 소치”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사회주의 개헌이라 몰아붙이는 자유한국당의 공격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11일 새벽에는 ‘100분 토론’으로 옮겨 붙었다.

유시민 작가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11일 0시 20분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 ‘대통령제 vs 책임총리제, 30년 만의 개헌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토론을 펼쳤는데, 대통령 개헌안이 ‘사회주의 헌법’인지가 논란이 됐다.

유시민 작가는 토론 중 토지공개념과 관련해 나경원 의원이 ‘사회주의 헌법’을 거론하자 관련 법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그렇게 말하는 의원들은 “무식의 소치”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부동산 투기 부분은 세금으로 여러 가지 조정하고 있고 지금 있는 헌법으로도 가능하다”며 “그런데 이 조항까지 넣는 이유가 운영에 따라서 굉장히 우려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왜 우리가 사회주의 헌법으로 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느냐면 예전에 추미애 대표가 ‘중국식으로 토지는 국유화하고 사용권만 주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그 말이 논란이 되니까 취소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그게 사회주의 헌법인데 그것을 하려면 현행 헌법 제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조항을 없애야 한다”며 “현행 헌법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없애야 한다. 이번 대통령 개정안에는 134조에 그대로 살아 있다”고 반박했다.

유 작가는 “이 2개 조항을 없애면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답하기가 곤란하지만 대통령 헌법 개정안에 그대로 넘어와 있다”며 “토지공개념에 관한 조항 하나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반대도 하고 정책적으로 필요없다든지 논의는 다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식의 소치다”라고 지적했다.

함께 출연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자유한국당은 사회주의 헌법을 막겠다고 해서 사회주의개헌저지 투쟁본부를 설치했다”고 부연했다.

이 토론에서 나 의원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관련조항이 없다고 말했다가 유 작가로부터 해당자료의 출처를 추궁받자 “직원이 줬다”고 대답해 방청석의 웃음을 사기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토론 프로그램 녹화 직후 페이스북에 “염불보다 잿밥에만 관심있는 대통령 개헌안. 대통령의 인사권, 예산권, 법률제출권 중 실질적으로 내려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결국 고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대로 두고, 사회주의적인 헌법으로 운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강화했다. 국민이 아닌 지지자를 위한, 헌법이 아닌 민주당 강령과도 같은 헌법 개정안”이라며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계속 강변했다.

나의원은 이어 “개헌은 필요하다. 그러나 졸속개헌, 사회주의개헌, 제왕적대통령 존속시키는 개헌은 반대한다”며 “정부 여당이 개헌에 진정성이 있다면 권력구조 개편만 빼고 할 것이 아니라 권력구조 개편만 개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헌안 협상과 처리를 위해 개회한 4월 임시국회가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10일 넘게 공전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발의하고 민주당이 지지하는 개헌안에 대해 ‘사회주의 개헌’이라며 장외투쟁을 불사하겠다는 한국당. 국회의 개헌발의는커녕 정당 간 개헌협상 조차 점점 요원해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국회 개헌안은 만들어지기 어렵고 대통령안에 대한 의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당의 거부로 부결될 경우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선호하는 대다수 국민의 반발이 어느 당에 유·불리로 작용할지는 자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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