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거짓 발언”

이낙연 국무총리<사진/시사포커스 유용준  기자>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지난 9일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관련 국회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끝내 4월 국회 정상화를 거부함으로써 시정연설이 무산됐다”며 “그 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그 날 열린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언제 총리가 와서 시정연설을 했느냐’며 ‘정말 안하무인으로 국회와 국민을 일방통행 식으로 무시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 / 유용준 기자

 

[시사포커스 / 문충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역 국무총리의 국회 시정연설을 무산시킨 자유한국당에 대해 “책임총리제 논할 자격 없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지난 9일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관련 국회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끝내 4월 국회 정상화를 거부함으로써 시정연설이 무산됐다”며 “그 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그 날 열린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언제 총리가 와서 시정연설을 했느냐’며 ‘정말 안하무인으로 국회와 국민을 일방통행 식으로 무시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제 대변인은 김성태 대표의 발언에 대해 “그러나 이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거짓 발언”이라며 “가까운 사례만 찾아도,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5년 7월 9일과 2016년 7월 27일에 각각 황교안 총리가 추경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고,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10월 10일과 2012년 10월 4일에도 김황식 총리가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이번 시정연설과 차이가 있다면, 기존의 시정연설들은 대통령이 작성한 것을 총리가 대독했다는 것”이라며 “이낙연 총리의 이번 시정연설은 기존과는 달리 대통령의 명의가 아닌 총리의 명의로 작성된 연설로, 그야말로 내각을 통할하는 책임총리제의 발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헌정사상 최초로 시도된 총리의 시정연설을 무산시킨 것이다”며 “이것은 자유한국당의 주장처럼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책임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추진한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총리의 시정연설을 위해 그날 예정된 수석보좌관 회의까지 늦췄고, 연설이 무산된 것에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이낙연 총리 역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최선을 다해 시정연설문을 직접 작성했다고 한다”며 “그 내용 또한 ‘선거용 추경’ 이라는 자유한국당의 공세와는 달리, 청년 일자리와 고용위기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한 지원 등 민생 문제”라고 말했다.

제윤경 대변인은 “국민은 정부가 시급히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나서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으며 이번 국회에서 청년 일자리를 위한 정부의 추경안 시정연설을 책임총리의 입을 통해 듣고 싶어 한다”며 “진정 자유한국당이 책임총리제 실현을 원한다면, 이렇게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제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최초의 총리 명의 시정연설이 갖는 정치적, 역사적 의의를 상기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이 지금이라도 국회에서의 총리 연설에 협조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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