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사건으로 공매도 제도가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됐는지 드러나”

[시사포커스 / 유용준 기자] 민주평화당이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차제에 증권사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공매도 폐지를 포함한 근본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사포커스 / 유용준 기자] 민주평화당이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차제에 증권사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공매도 폐지를 포함한 근본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민주평화당이 9일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차제에 증권사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공매도 폐지를 포함한 근본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배숙 평화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으로 국민은 증권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유령주식을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음을 알게 됐다. 공매도 제도가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됐는지도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조 대표는 “그간 기관 등 큰 손은 공매도를 통해 개미투자자들을 마음껏 유린했고 개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다”며 “공매도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무관하고 경제발전과는 관계없다. 증권사 배만 불리는 나쁜 제도”라고 폐지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뒤이어 같은 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전세계 10대 경제 규모인 우리나라에서 있어선 안 될 일이 벌어졌다. 있지도 않은 주식을 증권사 마음대로 찍어내고 판매한 것”이라며 “사태 원인인 공매도에 대한 원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33조원에 달하는 외국인 공매도로 인해 우리 금융 시스템이 심각한 위험에 처한 전례가 있다”며 “당국은 삼성증권을 포함한 금융시장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실물가치 없이 수익을 추구하는 가상화폐 시장과 다를 바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뿐 아니라 장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 “삼성증권 직원들의 낮은 윤리의식과 통제시스템 미비, 당국의 허술한 감독 시스템 등이 한꺼번에 드러난 참사”라며 “금융사들은 투명성, 신뢰성이 생명인 시스템 안정을 위해 모럴해저드 발지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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