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무슨 염치로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의 권한을 송두리째 뺏는단 말인가?”

[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아침 회동에서조차 시기와 권력구조를 제외하고 유연성을 갖고 협상에 응하겠다는 우리의 제안을 걷어차고 오로지 총리의 국회선출만을 강조함으로써 실제 개헌의 진전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권력구조 개편 방향은, 누가 봐도 국회가 입법, 행정의 전권을 장악하고, 국민이 뽑지도 않은 총리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내각제”라고 규정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아침 회동에서조차 시기와 권력구조를 제외하고 유연성을 갖고 협상에 응하겠다는 우리의 제안을 걷어차고 오로지 총리의 국회선출만을 강조함으로써 실제 개헌의 진전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3월 발표한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단연 꼴찌를 기록한 것이 부끄럽게도 국회”라며 “그런 국회가 무슨 염치로 국민들께서 뽑은 대통령의 권한을 송두리째 뺏는단 말인가? 5천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300명 국회의원이 뽑은 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주자는 것을 어떤 국민이 동의한단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국민들은 제왕적 국회를 결코 원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개헌안을 내놓아 개헌을 좌초시킬 생각이 아니라면, 민심에 부합하는 전향적인 협상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입법권은 입법부에게, 행정권은 행정부에게 그 권한을 분명하게 하고, 삼권분립을 분명하게 하자는 게 저희들의 제안”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의 뜻을 기준으로, 결선투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이 민심에 귀를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대승적으로 협상에 임할 자세와 각오임을 거듭 강조해 말씀드린다”며 “4월도 이제 중순으로 접어드는 만큼, 개헌 협상 진행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민심을 받드는 최선의 길은 6월 동시투표 약속 이행이고, 국민이 선호하는 정부형태를 구현하는 것”아며 “그 첫 단추는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개정이다. 국민을 위한 개헌의 길에 동참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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