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경에 반대하며 총리의 추경연설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다”며 “추경 자체를 거부하는 일은 반대를 위한 반대, 비난을 위한 비난”이라고 규정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9일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였고 오늘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다”며 “정부는 청년실업과 지역경제를 이번 추경의 제출이유로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표는 “그러나 범보수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경에 반대하며 총리의 추경연설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출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이에 노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이 아니라 실제 필요한 추경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에 임할 것”이라며 “첫째로 따져보아야 할 점은 추경편성 요건의 합리성 여부”라고 분명히 했다.

또 “이는 정치적으로 먼저 규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일이 예상되는지를 중심으로 따질 일”이라며 “청년실업의 규모나 군산, 통영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실업과 그 파장이 확인된다면 추경요건에는 충분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더불어 이러한 요건에서 만들어진 추경이라도 그 적절성과 효과성을 따져서 제대로 된 대책이 제출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그리고 단기처방을 넘어서는 법률 개정 등 중장기 대응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고려했음에도 예산집행 시기의 문제가 있다면 선거를 비껴가게끔 국회에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한 모든 방안이 있음에도 추경 자체를 거부하는 일은 반대를 위한 반대, 비난을 위한 비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추경처리를 비롯해 하루빨리 국회 운영이 정상화되고, 개헌, 선거법 개혁, 국민투표법 및 개혁법안 처리가 순조롭게 이뤄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