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삼성 앞에서만 유독 무뎌지는 심판의 칼날은 이제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렵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둔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인근에는 경찰 버스와 의경들이 대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삼성그룹 관련혐의에서 ‘딱히 취득한 이익이 없다’며 유죄를 인정하지 않은 건 아쉽다”며 “삼성 앞에서만 유독 무뎌지는 심판의 칼날은 이제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정의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관련해 “그 죄를 다 감당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대한민국 제1권력이 삼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6일 오후 정론관 브리핑에서 “오늘 1심 재판부가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의 형을 선고했다”며 “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어놓은 역사의 대죄인이다. 오늘 선고된 형으로 그 죄를 다 감당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선고공판에서조차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며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조차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정치적 희생양인양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끝까지 무도하고 뻔뻔한, 참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비꼬았다.

혐의 중 삼성과 관련한 사항이 대부분 무죄인 점에 대해 “더욱이 오늘 선고에서는 대한민국 제1권력이 삼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죽은 권력인 박 전 대통령에게는 거리낌없이 실형 선고를 내리지만 삼성이라는 이름이 연결된 모든 것에서는 대부분 무죄를 내리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나약하고도 비겁한 모습을 또 다시 목도했다”고 꼬집었다.

최석 대변인은 “오늘의 판결을 시작으로 박 전 대통령과 그 일당이 남긴 추악한 죄악의 잔재들은 어느 정도 제거되겠지만 대한민국의 근본적 개혁은 여전히 난망해 보인다”며 “삼성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과의 싸움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의당은 대한민국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제일선에서 맞서 싸울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피고인은 생중계 재판출석을 끝내 거부함으로써 사법부와 국민들을 마지막까지 우롱했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헌정사에 치욕스런 오점을 남긴 피고인에게 오늘 사법부 판결은 그 이상의 정치적 심판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둔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삼성그룹 관련혐의에서 ‘딱히 취득한 이익이 없다’며 유죄를 인정하지 않은 건 아쉽다”며 “삼성 앞에서만 유독 무뎌지는 심판의 칼날은 이제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촛불혁명은 삼성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쳤고, 재벌기업에도 정의의 심판이 제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국가적 불행과 역사적 비극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깊이 새기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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