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의원, KT 고가요금제 유도정책 유통망 갑질 개선돼야
KT, 전요금제 가입자에 대해 요금제에서 6.15%의 장려금

추혜선 의원이 올해 3월 KT 본사정책자료를 입수해 공개하면서 삼성 갤럭시 S9(S9+) 판매 프로모션을 통해, 특정 고가요금제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유통망의 고가요금제 판매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KT는 억울함을 내비치고 있다.  ⓒ추혜선 의원실
추혜선 의원이 올해 3월 KT 본사정책자료를 입수해 공개하면서 삼성 갤럭시 S9(S9+) 판매 프로모션을 통해, 특정 고가요금제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유통망의 고가요금제 판매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KT는 억울함을 내비치고 있다. ⓒ추혜선 의원실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추혜선 의원이 올해 3월 KT 본사정책자료를 입수해 공개하면서 삼성 갤럭시 S9(S9+) 판매 프로모션을 통해, 특정 고가요금제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유통망의 고가요금제 판매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KT는 억울함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최신형 스마트폰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이 지적받은 상황에서 KT가 갤럭시S9(S9+) 고가유도 판매 유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6일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공개한 해당 문서에는 ‘갤럭시S9확판 위한 MGM 프로모션’이라고 써있다. 운영기간은 지난달 9일부터 12일까지 소매 8개지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와있다. 갤럭시 S9(9+) 대상 KT의 ‘데이터 선택 87.8’ (월 87,890원) 요금제가입 후 90일을 유지할 경우 장려금이 최대 10만원 추가지급 된다. 또한 특정 부가서비스 가입을 필수조건으로 명시하여, 여전히 이용자의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고 있다. 매장 운영비 지원정책 문서에는 적용 기간은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로 요금제에 따라 V~D 등급의 차등을 두어 장려금을 지급해 고가요금제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6만원 이상 요금제의 경우 기본 장려금의 130%를 지급하여, 4만5천원 미만의 저가요금제 대비 50%의 장려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서상에 따르면 KT가 일반 유통점에서 고가요금제를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추혜선 의원은 “특정 고가요금제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유통망의 고가요금제 판매를 유도하고 있음이 또 다시 확인됐다”며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이용자 선택권을 침해해 보편요금제를 비롯한 통신비 인하 정책을 무력화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어 “KT는 지난 번 지적한 일방적인 유통망 관리수수료 정책 변경을 포함해 USIM 가격 인하에 따른 재고 손실액을 유통망에 전가하는 등 유통망과의 상생의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본사의 고가요금제 유도정책과 유통망에 대한 갑질은 고스란히 이용자 피해로 전가되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관행들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T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KT에 따르면 추 의원이 공개한 문서는 본사영업정책문서가 아닌 유통점 차원의 프로모션 문서라며 기간도 정해져있다고 해명했다.

KT 관계자는 “본사 차원의 고가요금제 유도라면 요금제별로 주는 장려금이 달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전요금제 가입자에 대해 요금제에서 6.15%의 장려금을 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6일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공개한 해당 문서에는 ‘갤럭시S9확판 위한 MGM 프로모션’이라고 써있다.갤럭시 S9(9+) 대상 KT의 ‘데이터 선택 87.8’ (월 87,890원) 요금제가입 후 90일을 유지할 경우 장려금이 최대 10만원 추가지급 된다.  ⓒ추혜선 의원실
6일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공개한 해당 문서에는 ‘갤럭시S9확판 위한 MGM 프로모션’이라고 써있다.갤럭시 S9(9+) 대상 KT의 ‘데이터 선택 87.8’ (월 87,890원) 요금제가입 후 90일을 유지할 경우 장려금이 최대 10만원 추가지급 된다. ⓒ추혜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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