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지역 지원한다는데 군산지역 GM 왜 망했는지 자료 먼저 내놓고 설명해야”

[시사포커스 / 이광철 기자] 바른미래당이 3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당론으로 반대하겠다며 정부와 각을 세웠다.
[시사포커스 / 이광철 기자] 바른미래당이 3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당론으로 반대하겠다며 정부와 각을 세웠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바른미래당이 6일 3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당론으로 반대하겠다며 정부와 각을 세웠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민 세금을 풀어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이 실은 환상이자 허구란 것을 여러번 지적했다”며 “바른미래당은 세금주도 성장을 위한 추경에 분명히 반대하며 이를 당론으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뒤이어 같은 당 지상욱 정책위의장도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서 일자리 사업 추진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돼 왔고 그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전혀 설명이 없다”며 “일자리는 지속 가능해야 하는데 추경을 통해 한시적으로 2021년까지만 지원을 하겠다면서 이후 본예산에서 일자리 사업에 예산을 더 투입할건지 아니면 추경으로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설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정부가 근로자 개인에 대한 직접 재정지원을 하는 것도 기존 재직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고 나아가 중소기업 원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이번 추경은 지방선거를 앞둔 정부의 왜곡된 선거지원”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GM공장이 폐쇄된 군산 등을 경제위기지역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꼬집어 “정부는 왜 지방선거를 앞두고 돈을 선심성으로 투입하며 지역 챙기기에 나서나”라며 “군산지역 GM이 왜 망했는지 실사를 하는 와중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먼저 국회에 내놓고 설명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청년일자리 대책 2조9천억 원과 구조조정 지역 및 업종 대책 1조원 등 총 3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한 바 있는데, 이를 통해 향후 4년간 최대 22만명의 추가 고용효과가 창출될 거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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