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에 전기차만 지원 수소차는 예산 편성 무산

수소차 확대에 나서고 있는 현대차로선 국고보조금 지급이 끊어지면서 모처럼 판매량 확대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수소차 확대에 나서고 있는 현대차로선 국고보조금 지급이 끊어지면서 모처럼 판매량 확대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전기차 육성에 집중한 나머지 수소차 육성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정부에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수소차 확산에는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차 확대에 나서고 있는 현대차로선 국고보조금 지급이 끊어지면서 모처럼 판매량 확대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5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전기차에 대해 국고보조금(최대 1200만원) 대수를 기존 2만대에서 2만8000대로 늘리기로 하고, 예산 1190억원을 추가 편성한 반면, 수소차 국고보조금은 편성되지 않았다.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전기차 국고보조금 지급을 늘리는 이유는 전기차 사전계약 물량만 이미 2만2천대로 집계되면서 올해 환경부가 잡은 총 2만대 지원 24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이 바닥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수요는 3만대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전기차 보조금으로 1만4000대를 목표로 삼았으나 실제 보급은 1만2000대에 그치며 보조금이 남아 돌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달라지면서 전액 소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동차업계가 생산하는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급증한 탓이다.

전기차와 더불어 궁극의 친환경차로 꼽히고 있는 수소차는 뒷전으로 밀린 상태다. 올해 책정된 환경부의 수소전기차 국고보조금으로는 대당 2250만원씩, 총 158대에 지급할 수 있다. 지난해 이월된 금액까지 포함하면 지급 대상은 총 240여대다. 그런데 올해 현대차가 출시한 수소전기차인 넥쏘 예약 첫날 실적이 733대를 기록하면서 올해 정부가 지원할 국고보조금을 추월했다. 현재 계약된 넥쏘는 총 1164대다.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추가하지 않으면 240여대 외엔 비싼 가격으로 넥쏘를 구입해야 한다. 수소차는 국고로 2250만원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000만~1250만원 보조금을 얹어준다. 이럴 경우 6890만원에 달하는 넥쏘를 최대 3500만원 지원을 받아 자동차 가격의 절반 수준인 339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그런데 계약자만 이미 1천명을 넘어서면서 넥쏘 구매 계약자 3명 중 1명만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절반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반면 나머지는 고가로 차를 사야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 현대차 환경기술연구소에서 “수소차 분야는 정부에서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향적인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보조금 편성이 무산되면서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나서는 정부가 수소차 구매자에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정될 수 있어 수소차 국고보조금이 편성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소차 구매 가격이 아직까진 고가이다 보니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구입을 꺼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구매가 늘어나면서 미래 자동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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