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민생법안 처리 지연시키는 한나라당 비판

▲ 이은영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은영·이경숙·이광철·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이 20일 성명을 통해 사행산업 관련법안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촉구했다.

지난 여름 ‘바다이야기’ 파문 이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의사일정 거부로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경마·카지노·경륜·경정·복권 등의 건전한 발전과 과도한 사행행위에 대한 통합적인 지도·감독을 위한 통합감독위원회 법안의 필요성이 논의된 지 2년, 법안이 발의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국회가 제대로 법안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행성 문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막중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관련 민생법안이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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