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를 빙자한 정치세력 강력하게 대응

돌산 상포지구 전체 현황도/여수시청 도시과 제공
돌산 상포지구 전체 현황도/여수시청 도시과 제공

[전남 / 이철행 기자] 최근 지역사회 논란이 일고 있는 '여수 돌산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과 관련 현직 주철현 여수시장을 고발하기로 한 안건이 부결됐다.

최근 여수시의회는 제1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여수시의회 상포특위가 채택한 여수시장 고발 안건은 재석 의원 26명 가운데 찬성 12명, 반대 7명, 기권 7명으로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발의한 주철현 여수시장 고발 건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2개월여 앞두고 재선에 도전하는 주철현시장과 여수시 공무원을 향해 의혹을 쟁점화하려는 모습으로 보여져 시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고 있다

업자간 “이권다툼으로 촉발된 상포 특혜 의혹”은 삼부토건으로 부터 이 땅을 100억 원에 사들인 개발사 관계자와 부동산업자 간 이익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개발사 대표가 수십억 원을 횡령하여 행방이 묘연해지자 돈을 찾기 위해 지난해 여수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했었다.

경찰 고소과정에서 이 돈 가운데 일부가 “여수시청 고위급의 정치 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이라는 소문”을 가지고 소수의 시민단체 및 일부 시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해 이와 관련 여수경찰서는 지난해 5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여수시 공무원과 전남도 공무원 등 40여명을 소환하여 특혜 의혹 및 정치자금 설에 대해 다각도로 수사했지만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등 위법한 행정행위 및 특혜 등 범죄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지난해 11월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주철현시장은 "시민단체 대표가 온·오프라인 상에서 선거방해와 비방의 글을 다수 올리고 있다"면서 "허위 사실과 흑색선전으로 시정을 방해하고 발목을 잡는 시민단체를 빙자한 일부 정치세력과 이를 이용하는 정치집단에 강력하게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 상포지구와 관련하여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은 그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관계에 대해 설명을 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해를 했지만 일부 정치세력들이 끊임없이 없는 사실을 가지고 시민들을 반목과 갈등의 깊은 수렁으로 몰고 가고 있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들을 고발하여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법에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돌산 상포지구는 1986년 3월 24일 매립을 시작하여 1993년 11월 30일 공사를 완료하여 1994년 2월 28일 전라남도에서 매립공사에 제외된 도로포장, 배수로, 세부 가로망계획 등은 도시계획사업에 포함하여 시행완료 후 토지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조건부 준공인가를 해주었다,

그 후 매립공사를 맡았던 삼부토건에서 1994년 3월 30일 당시 여천군에 토지취득세(7,493만원)를 납부했고 삼여통합과 함께 여수시에서는 삼부토건에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9차례에 걸쳐 매립준공 조건인 도시계획사업을 진행하라는 촉구 공문을 보냈고, 삼부토건은 여수시와 2015년 10월 28일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 조건에 대해 협의하여 상포지구 전체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기반시설을 기부체납 하는 등의 조건을 받아드려 추후 여수시와 협조하여 조건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하여 2016년 2월 24일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해주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행정절차나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아니면 말고 식”의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려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사회, 여수시민들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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