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강남지역 등 서울시 내 고가주택 일부를 대상으로 공시가와 실거래가를 각각 보유세로 전환한 결과, 많게는 1300만원 가량 적게 나오는 결과가 나왔다.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기능마저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참여연대는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 같은 결과를 포함한 ‘초고가 공동주택의 2018년 공시가격과 2017년 실거래가 비교’ 자료를 내놨다. 이 중 2017년 서울시 중심가에서 거래된 초고가 공동주택을 조사한 결과, 해당 부동산의 2018년 공시가격은 여전히 실거래가의 2/3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성수동 갤러리아포레단지의 경우 보유세 1323만원의 차이가 났다. 공시가격과 실거래 비율은 70.6%에 달했다. 강남구 청담동 단지의 경우 실거래가 차이가 62.4%로, 1306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그럼에도 실거래가 반영률은 하락추세다. 2017년까지 5년동안 전체 공동주택 분석결과는 실거래가 반영률이 2013년 69.9%에서 67.2%로 하락했다. 특히 평균 실거래가가 높은 지역일수록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은 낮았다. 국토부가 발표한 2018년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에 비해 매우 낮았다. 20억원 이상인 공동주택 약 200호의 2018년 공시가격은 전년 실거래가의 64.5%에 불과했고, 10억 이상인 경우엔 70.9%수준이었다.

참여연대 측은 “2018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주택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제출했다”며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상화화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법 취지를 스스로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