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를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고시한 것과 관련 정부가 즉각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30일 교육부는 일본의 이 같은 작태에 대해 “우리의 영토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최근 ‘한일 장관회의’를 포함해 수 차례에 걸쳐 학습지도요령과 교과서의 시정을 촉구해 왔음에도, 일본은 끝내 왜곡된 역사 및 영토관이 담긴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고시했다”며 “이번 발표가 역사를 왜곡하고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상생 노력에 역행하는 처사인 바,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역사왜곡을 심화 확대하며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부정하고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을 규탄하며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의 즉각 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 등 그 동안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역사인식에 근거해 ‘제국주의 침략사’의 어두운 과거를 반성 및 사죄하고, 근린 국가 간의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데 국제적 이해와 협조를 배려하는 ‘근린제국 조항’을 일본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본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선진국가로 미래를 지향하는 ‘동반자적 한일관계’로 나아가려 한다면 당장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바탕으로 자라나는 세대에게 ‘평화의 소중함’과 ‘상호존중의 자세’를 가르쳐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 역시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독도는 일제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 당한 명백한 우리의 영토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잘못된 역사인식을 자국의 미래세대에게 계속 주입하고자 함으로써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해 나간다면, 과거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