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비공개로 전격 방문했고, 중국은 국빈급으로 김 위원장을 맞이했다.

이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반응은 당별로 극명했다. 북중으로 한반도 운전자의 무게추가 옮겨 갔다는 해석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전조라는 분석까지 서로 다른 입장으로 서로 다른 내심을 드러내고 있다.

◆청와대, “김정은,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의지 밝힌 것은 의미가 커”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방문과 시진핑 중국 구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청와대는 29일 긍정적인 논평을 내놨다.

이미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해 중국 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으나 보안을 유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오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을 환영한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중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밝힌 것은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이 한반도 평화 논의에 참여하게 된 것은 한반도 정세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또 “이어질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항구적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확실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북중정상회담은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더불어민주당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이 확인되자 “북중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한 회담으로, 4월 남북정상회담 성공의 청사진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중국을 비공식 방문하여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은 것은 북핵 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되는 계기를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외교무대로 나올수록 한반도 문제의 해법은 용이해지기 마련”이라며 “외교적 대화와 정상 간의 만남이 거듭될수록 그만큼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의 과제는 풀어질 수밖에 없다”고 예측했다.

또 “이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통한 북중 간의 정상회담이 4월 문재인 대통령과 남북정상회담의 큰 성과로 이어지고, 5월 북미정상회담에서 결실을 거두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체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9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북중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뜻을 함께 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북중정상회담 제안 등 양국 간의 지속적 관계 회복도 예상된다”고 정리했다.

우 원내대표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공식적으로 드러내고, 일각에서 제기된 북미 정상회담을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연기론을 잠재움으로써 북중정상회담은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본격적으로 작동하면서 6자 회담 당사국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움직이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양 정상회담 환영,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좋은 영향 가져오기를”

정의당 역시 한반도 화해 분위기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놓으면서 ‘6자 회담’의 재가동을 주장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9일 상무위 회의에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을 갖고 비핵화 의지를 거듭 천명하는 한편, 친선 도모를 약속했다”며 “양 정상의 회담을 환영하며, 이번 회담이 향후 예정된 남북·북미 정상회담에도 좋은 영향을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반도 휴전협정의 이해당사국이자 비핵화 6자회담 당사국인 남·북·미·중은 5월 북미 정상회담을 통과하여 4개국의 종전선언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면서 정부에 대해서는 대담한 외교를 당부하면서 “6자회담을 재가동하여 비핵화와 그 대응조치를 상호 검증 보장하고 동북아 평화체제 실현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야당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영으로, 한반도의 운명이 대전환기에 놓여있다”며 “모든 정치 세력은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이 문제만큼은 최대한 협력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전격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회담하면서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는 등 비핵화 의지를 다시 천명했다”며 “지난 3월 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방북 당시 같은 언급을 한데 이어 이번 중국방문에서도 비핵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의 재차 비핵화 천명과 방중은 여러 가지를 기대하게 한다. 오랜만에 공생과 공영을 위한 한반도 주변국들의 소통이 기대된다”며 “곧 있을 북미대화에서도 한반도 안정을 위한 프로세스가 가동되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종전을 선언하고,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남북 당사자와 주변국들의 노력을 진심으로 당부한다. 국내의 여러 정치세력 또한 그 길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민주평화당, “김정은 위원장이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긍정적”

민주평화당은 “북한과 중국의 밀착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조배숙 평화당 대표는 28일 민주평화당 제22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이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치는 않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조 대표는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에 순기능으로 작용하도록 모든 외교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최경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중국은 정전 협정의 당사자이고 6자 회담의 당사국이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서 세계 평화구축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책임 있는 대국”이라며 “북한 핵문제는 근본적으로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해결해야할 문제이지만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일본의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미·일·중·러에 특사를 파견하고 북측이 중국과 정상회담을 통해 협의를 시작한 것은 남과 북이 매우 적절하고 긍정적인 로드맵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 대해 ‘비핵화는 김일성, 김정일의 유훈’이라고 언급한 것은 북측이 비핵화 대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평가했다.

최 대변인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6자회담 당사국끼리 충분하게 사전에 토의하고 논의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환영할 일”이라며 “우리 정부는 4월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선 시점에서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후속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바른미래당, “김정은, 중국을 움직여 대북제재와 압박을 낮추려는 의도”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중국의 개입 내지는 조종의 상황’에 대한 경계를 표하면서 정부의 면밀한 대응을 요구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28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우리가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굳건한 한·미동맹의 틀과 빈틈없는 한·미 간의 협력 그리고 면밀한 협의 속에서 진행이 되어야하는 것처럼 북한의 경우도 조·중 동맹관계에 있는 중국과 우리와 똑같은 전략적 자세와 방향으로 정상회담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서 “지금 중국이 사실상 양 정상회담에 대한 후견인 내지 조종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 이 정상회담의 향방과 결과에 대한 예측이 지극히 어려워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예측했다.

박 대표는 “슈퍼강국으로서의 중국의 위상과 권위를 세우려는 의사가 내심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정상회담은 상당히 미묘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런데 정부에서는 정상회담에 대해서 장밋빛 예측과 성과를 미리 홍보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박 대표는 “중국의 개입 내지는 조종의 상황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치밀한 전략과 또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속에서 정상회담 준비가 되어야할 뿐만 아니라 국내의 전문가들은 물론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의 역할과 자세가 절대 필요하다”며 “김정은의 중국 방문에 대한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 한반도 비핵화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홍보성으로 정상회담의 성과를 예측보도하기 보다는 면밀한 준비가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공동대표도 “김정은이 시진핑을 만난 목적은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중국을 움직여서 대북제재와 압박을 낮추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북제대와 압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중국이 수위를 낮춰버리면, 비핵화 목표는 멀어지고 북한도 핵미사일 완성시간을 벌게 되고, 미·북 갈등은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즉시 중국을 접촉해 진상을 파악하고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전략수립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4월과 5월의 정상회담은 여러 다양한 주제를 논의해서 비핵화의 초점을 흐리기보다는 비핵화를 ‘단일의제’로 하는 비핵화 정상회담이 되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못 박았다.

◆한국당, “문재인 정권이 어설픈 운전으로 운전대는 김정은에게 넘겨 줘”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대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뺏겼다며, 문 대통령을 맹비난하는데 집중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28일 페이스북에 “김정은의 방중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핵의 위력을 실감하게 된다”며 “운전면허도 없는 문재인 정권이 어설픈 운전으로 운전대는 김정은에게 넘겨주고 뒷좌석에 앉아 핵무기 쇼를 구경만 하면서 자신들이 운전하고 있다고 강변하는 모습”이라고 비꼬았다.

홍 대표는 “핵무기 하나로 한국과 미국을 농단하고 이제 중국까지도 농단하고 있다. 세계가 김정은의 핵 전략에 놀아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한미 동맹을 이완시키고 중국을 국제 제재에서 이탈하게 한 문재인 정권의 남북 위장 평화쇼는 1938년 9월 체임벌린의 뮌헨회담을 연상시킨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깨어있는 국민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다”고 비아냥댔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관계가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한가롭게 사막체험이나 하고, 팔 위에 매를 올려서 그렇게 즐길 시간이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 북한이 초긴장, 신중 모드로 일관 하는 마당에 우리만 너무 들떠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되돌아 봐야 할 것”이라며 “안보문제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안 건넌다 할 정도로 신중해도 모자를 판에 뜬구름에 장밋빛으로 일관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세현, “김정은이 중국과 동시행동에 합의해서 미국이 내놔야 될 것이 생겼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설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김빼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어제의 만남(시진핑과 김정은 정상회담)은 최대 압박 캠페인이 작동하고 있다는 좋은 표시”라며 “미국은 이런 과정을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이며, 북미 회담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북중회담을 했는데 한중 간에도 그 급의 대화를 해야 된다”며 “마침 오늘 지금 양제츠 정치국 위원겸 국무위원이 오니까 한중 간의 협력을 통해서 동시 행동으로 나가는 원칙을 합의 하고 미국이 쉽게 얘기해서 공짜로 이걸 뺏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버리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김정은이 가가지고 중국을 끌어들이면서 동시행동으로 가자라는 것에 합의를 하고 왔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내놔야 될 것이 생겼다”며 “그러나 반대급부를 줘 가면서 하려고 하는 자세만 가지고 있으면 정치적으로 그쪽으로만 조정이 된다면 이거는 오히려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짜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어차피 한국전쟁의 정전협정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 그리고 중국이다. 이것을 종전협정으로 바꾸려면 역시 이 세 당사국이 합의해야한다. ‘중국 패싱’ ‘김정은 운전대’ 등 섣부른 예단은 접고 이들 3국이 종전협정에 서명하기까지 ‘Negotiator(협상가)’, ‘Mediator(조정가)’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끈기와 인내 그리고 조용한 중재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