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개헌안, 노동권 편들고 토지공개념과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해”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해 “대한민국 번영의 주춧돌이 된 자유시장원칙을 많이 훼손하고 사회주의요소가 대거 반영됐다”고 비판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해 “대한민국 번영의 주춧돌이 된 자유시장원칙을 많이 훼손하고 사회주의요소가 대거 반영됐다”고 비판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해 “대한민국 번영의 주춧돌이 된 자유시장원칙을 많이 훼손하고 사회주의요소가 대거 반영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미래정책포럼’ 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노동권을 편들고 토지공개념과 경제민주화 조항을 강화해 자유시장경제의 규범을 흔들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린다”며 “사회주의 요소가 강한 개헌안을 강력하게 저지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의원은 문 정부의 조세정책과 관련해서도 “작년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500조가 넘었는데 정부는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공무원도 17만 명이나 늘린다고 하고 있다”며 “마치 나라곳간을 자기지갑인 양 헤프게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북핵폐기를 위한 남북관계 행보도 위태위태하지만 더 걱정되는 건 나날이 진행되는 퍼주기식 좌파 포퓰리즘”이라며 “나라돈은 국민이 낸 세금인 만큼 쓸 땐 한 푼이라도 헛되게 안 쓰게 하려는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의원은 “문 정부는 올해가 3개월 밖에 안 지났는데 세금을 투입하는 4조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한다”며 “문 정부의 재정운영은 공동의 이익과 사회의 가치 등 좋은 말로 그럴 듯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열어보면 세금만능주의로 일관하는 속 빈 강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이날 ‘조세·재정정책의 과제와 정책방향’이란 제목의 세미나는 김 의원이 직접 주재했으며 주호영·박인숙·정양석·윤종필·김종석·최교일 등 다수의 한국당 의원들도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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