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통일부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라고 입장을 내놨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사실 통일부는 남북 대화나 교류 이런 업무를 주된 것으로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인권을 다루고 인권을 거론하고 이런 것은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북한인권법 보호대상에 탈북자들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 정부에선 ‘탈북자에 대한 별도의 법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권과 관련된 보호가 가장 필요한 게 탈북자들”이라며 “아예 탈북자를 공식으로 포함시켜서 그분들에 대한 정부의 인권보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현재 남북정상회담 추진 분위기 속에서 북측에 북한인권법 이행을 촉구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인권을 존중하는 정부라면 당연히 정상회담에서도 이것을 거론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다”며 “미국이 이것을 노골적으로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미국과 보조 맞춘다는 입장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비핵화가 이뤄진다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의 조건으로 북한 인권의 증진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직도 북한에 억류 중인 선교사도 있고, 국군포로나 납북자도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나”라며 “정치범 수용소의 해체, 이산가족이야 앞으로도 당연히 거론되겠지만 이런 인권 문제를 북한에 요구해야 되고, 이것을 요구하지 못하면 정부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홍 의원은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 이행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데 대한 책임과 관련해선 “진보 진영에서 인권을 강조하지만 북한 인권만은 남북 대화나 교류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법안 제정도 늦어졌지만 법안을 막상 제정해놓고 시행도 잘 안 되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박근혜 정부 때 잘 설득하지 못하고 그런 책임이 있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