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정말 정치보복 차원에서 털면 지금 나온 거는 빙산의 일각...표적 수사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옥중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인해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은 더 거세질 수 있고 그로인한 문재인 정부의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자세한 실상이 알려진다면, 그런 주장도 또 그에 따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23일 0시를 갓 넘긴 시간, 그는 호송차에 실려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후보로 17대 대통령에 당선됐던 그에 대해 여야 모두 착잡한 심경을 밝히면서도 저 마다 다른 해석과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유독 한국당만 ‘정치보복’이라는 입장을 밝힌데, 반해 나머지 야당과 여당은 ‘사필귀정’이라데는 공통된 입장이었다.

◆자유한국당, ‘정치보복’ ‘참담하다’ ‘잔인하다’

자유한국당은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참담하다’ ‘잔인하다’며 ‘정치보복’이라 주장하면서 현 정부를 비난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참담하다. 의도적으로 피의사실을 유포하여 여론을 장악한 후,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구속시켰다”고 주장했다.

장 대변인은 “이 땅에서 전직대통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토록 어렵단 말인가?”라고 질문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지만 무척 잔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훗날 역사가 문재인 정권과 그들의 검찰을 어떻게 평가할 지 지켜보겠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끝으로 다시는 정치보복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까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왜 정체성도 모호하고 이념도 모호한 국민의당과 함께 하려고 하나. 지지고 볶더라도 한국당과 함께 채우고 바꾸며 우리가 꾸던 보수의 꿈을 실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정당 M&A만 하고 다니는 안철수 대표와 함께 하려고 하나”라고 바른정당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장제원 대변인은 “이 땅에서 전직대통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토록 어렵단 말인가?”라고 질문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지만 무척 잔인하다”고 지적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23일 오전 페이스북에 자신은 “전(두환).노(태우)를 5.18 민주화 운동 탄압 쿠테타 사건으로 구속할 때도 국민들은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보지 않고 역사 바로 세우기 라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면서 “나는 노 전 대통령 수사를 질질 끄는 챙피 주기식 수사를 하지 말고 빨리 불구속 기소하라고 권부에 전달했다. 그래도 그 당시 까지 국민들은 정치 보복 프레임까지는 전직 대통령 관련 사건을 보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이어 홍 대표는 “그런데 퇴임을 한지 5년이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오늘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을 했다”며 “이명박, 박근혜 측근들의 줄줄이 배신에서 정치 무상도 본다. 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거리를 뒀다.

그러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 농단으로 탄핵하고 구속한 지금 또 한분의 반대파 전직 대통령을 개인 비리 혐의로 또다시 구속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 옳은 판단 인가?”라며 “문(재인) 정권의 의도는 분명하다”면서 “적폐 청산을 내세운 정치보복 쇼와 남북 위장 평화쇼, 그리고 사회주의 체재로 가는 헌법 개정쇼라는 3대 쇼로 국민들을 현혹해서 지방선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홍 대표는 “나라를 국가미래 비젼의 관점에서 운영하지 않고 오로지 정파의 야욕 채우기 관점에서 운영하는 문 정권의 앞날도 그리 밝지 만은 않을 것”이라며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나서서 이 비정상적인 국면을 정상국가로 바로 잡아 주는 심판 선거가 될 것으로 나는 확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고 견디겠다. 참고 기다리겠다”고 중언하면서 “밝은 세상을 만드는데 더욱더 전력을 다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친이계 김영우 한국당 의원도 22일 ‘명백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2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전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기자들에게 “정의로운 적폐청산이라면 노무현·DJ정부의 적폐도 함께 조사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우리 검찰이 또 하나의 적폐를 만든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에 배웅을 했던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23일 페이스북에 “눈물이 자꾸 흐른다. 지금 이 순간을 결코 잊지 않겠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바른미래·평화·정의당, ‘사필귀정’ ‘쪽 팔린다’ ‘무술국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은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으로는 지인의 말을 빌어 “쪽팔린다”는 반응도 나왔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가누지 못하면서도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라며 “3월 22일 전직 대통령이 두 명이나 동시에 구속수감되는 대한민국은 ‘수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네 명이 구속된 3월 22일은 대한민국이 구속이 된 ‘무술국치’라고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다”며 “도대체 대통령이 몇 명이나 구속이 되어야 대한민국이 ‘부패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또 대통령의 부정부패는 근절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죄상은 죄상대로 엄정한 사법심사를 받고 엄단돼야 한다”며 “아무리 정치보복을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이 깨끗했다면 정치보복은 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보복이라는 이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죄상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히 밝혔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지인들의 말을 그대로 전해드리겠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창피함을 넘어서 쪽팔린다고 한다”며 “제가 이런 단어를 쓰고 싶지 않지만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도대체 제도가 잘못 된 것인지, 사람을 잘못 뽑은 건지, 뽑은 국민이 잘못인건지 정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한탄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23일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사필귀정이다”라면서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전직 대통령 둘이 줄줄이 구속된 사태는 국가의 불행”이라고 착잡함을 표했다.

조 대표는 “MB의 범죄는 아직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선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라며 “MB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2007년 대선 당시 BBK와 다스 문제가 불거졌다면서 “그때 이 사건을 제대로 밝혔다면, MB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대한민국은 다른 대통령과 함께 전혀 다른 길을 갔을 것”이라며 “지금보다는 더 살기 좋기 좋은 나라를 만들 기회를 놓친 것이다. 되돌릴 수 없음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하면서 BBK사건의 은폐의혹에 대한 수사까지 촉구했다.

[시사포커스 / 유용준 기자]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한 검찰을 향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사건의 전모와 함께 2007년 당시에 이 사건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왜 덮어졌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배숙 대표는 “MB의 범죄는 아직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선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라며 “MB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스 / 유용준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짤막한 메시지를 통해 “이번 불행은 헌정사의 마지막이어야 한다”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의 무게를 천근으로 여기는, 거대권력은 그만큼의 책임이 뒤따른다는 교훈을 깊이 새기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이 대표는 “정의의 집행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가로막을 수 없다”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정의는 결국 강물처럼 흐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참담함이 앞서', 청와대 '안타깝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반길 수는 없어도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또한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참담함이 앞선다”며 “그러나 대통령 직을 사리사욕, 매관매직으로 악용한 대가에 대하여 법의 엄정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했다.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자당 출신 두 대통령의 부정할 수 없는 범죄와 구속 수감에 정치보복이라는 기막힌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도리”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원내대표<사진/시사포커스 유용준 기자>
우원식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자당 출신 두 대통령의 부정할 수 없는 범죄와 구속 수감에 정치보복이라는 기막힌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도리”라고 지적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추미애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비리와 부정부패,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으로 얼룩진 '적폐정권 9년'이 뒤늦게 막을 내린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헌정사의 불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고통은 국민의 몫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의 구속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이를 반면교사 삼아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집권정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청와대는 “그저 안타까울 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을 수행하고 있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는가. 삼가고 또 삼가겠다”며 “스스로에게 가을서리처럼 엄격하겠다는 다짐을 깊게 새긴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입장문에 대해 "문 대통령의 직접 말씀은 아니다. 대변인으로서 대통령의 심중을 헤아려 내놓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인태 전 의원은 2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 받았을 때 인정을 했다면 도주 우려 없고 혐의 인정하고 전직 대통령이고 하면 불구속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가 본인을 포함해 여러 사람을 통해 이 대통령 측근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측근은 유 전 의원에게 “얘기하기가 참 시기가 너무 늦었다, 이제는. 이대로 그냥 아니라고 밀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반응이었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에 대해 “정말 정치보복 차원에서 털면 지금 나온 거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정말 표적으로 삼아서 이명박 대통령을 본다고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나왔을 거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명박 대통령을 표적 삼아서 이걸 수사를 한 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인해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은 더 거세질 수 있고 그로인한 문재인 정부의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자세한 실상이 알려진다면, 그런 주장도 또 그에 따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