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려웠던 시기 극복하고, 새로운 단계로 가는 시점'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한-중 FTA 서비스·투자 제1차 후속 협상이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제1차 후속 협상이 열린다.
우리 측에서는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중국은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을 대표로 양국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특히 이번 협상은 지난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을 보다 고도화함으로써 양국 경제, 통상협력 관계의 제도적 틀을 강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
더불어 양국은 지난 2015년 당시 한-중 FTA에서 제한적(포지티브) 방식으로 서비스, 투자 시장을 개방하고, 이후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협상을 발효 2년 내 개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2월 대통령 중국 방문 계기 후속협상 개시에 양국이 합의하고 공청회, 국회보고 등 통상절차법상 국내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이번 1차 협상을 개최하게 됐다.
이날 우리 측 대표단으로 나선 김영삼 무역투자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중 양국은 그간 어려웠던 시기를 극복하고, 경제·통상협력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향상시켜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상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양국간 서비스 무역을 더욱 확대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양국간 경제 협력 동반자관계를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제1차 협상에서 양국은, 향후 협상의 기본원칙, 적용범위, 협상구조·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하고 서비스•투자 관련 법제 및 정책과 상호 관심분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차기 협상부터는 양국 서비스•투자 시장개방 확대 및 투자자 보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