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이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에 ‘토지공개념’을 명시한 데 대해 “정권 방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주의에 맞춰져 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충격적 내용”이라고 혹평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발표된 내용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전 대변인은 “청와대가 실현 가능성도 없는 관제개헌안을 쪼개기로 발표하면서 국정컨트롤타워가 아닌 선거 기획사로 전락했다”며 “공공, 합리, 불균형 해소와 같은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용어로 자유시장경제의 근간과 법치를 허물어뜨리겠다는 시도는 절대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같은 날 신보라 원내대변인의 경우 “청와대가 토지공개념과 같은 민감한 내용까지 담아 백화점식 개헌안을 만들고 언론을 통해 쇼를 벌이는 건 대통령 개헌안을 통과시킬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님을 명백히 보여준다. 지방선거용으로 기획하고 발표하고 있는 것”이라며 “부결될 게 뻔한 개헌안을 만들어 놓고 부결 책임은 국회와 제1야당인 한국당에게 전가할 속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같은 당 홍지만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에서 “토지공개념, 경제민주화 같은 개념이 얼마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개념인지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잘 안다”며 “이렇게 불쑥 자몽 헌법을 던져 놓으면 그나마 좋은 내용도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고 꼬집었다.

특히 홍 대변인은 “이런 논쟁적 사안에 아예 내 생각은 이러니 따라오라는 식으로 대못을 박고 있다”며 “논쟁적 개념을 잘 풀어서 보편화시키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려면 역시 국회에서 헌법을 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청와대에 일침을 가했다.

한편 ‘토지공개념’은 국가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대통령 개헌안 내용 발표에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헌법에 분명히 명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