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아메리카·EU·아프리카 등 각 국, 가상화폐 규제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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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전 세계 정책입안자들은 코인의 발행에서 거래에 이르기까지 시급히 규정을 만들고, 또 향후 비트코인이 어떤 코인으로 전환될 지를 판단하는 작업을 수행중이다. 이제껏 국제적 협조가 없기 때문에 규칙이나 규제는 각 국가별로 제 각각이다. 이번 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회의 후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기준이 바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일 블룸버그는 ‘Making Sense of the World's Cryptocurrency Rules’라는 제목으로 현재까지 주요 국가들이 가상화폐에 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보도했다.

◆ 일본·동남아 '원활', 중국 '강력규제'…한국 '문제 온상', 규제필요

먼저 블룸버그는 아시아 지역을 IT기술에 정통한 지역이라고 전제했다. 각 국가별로 살펴보면 일본이 지난해 가상화폐 교환를 위한 라이센스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아시아 시장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홍콩의 경우 규제를 시장에 맡기는 편이고, 가상화폐 거래소는 보안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싱가포르 부총리는 가상 환율을 일종의 ‘실험’이라고 지칭하며, 거래를 금지하는 등 강력한 규제책을 내진 않았다. 필리핀 당국은 연말까지 ICO(가상화폐공개) 규정을 발표한다.

한때 가상화폐 거래의 글로벌 허브였던 중국은 이제 강력한 규제책으로 세계를 단속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 교환 및 ICO를 불법화하고 해외거래 플랫폼에 대한 온라인 접근을 차단하고 채굴 권한을 차단하고 있다. 한편 블룸버그는 한국을 '작년 가상화폐 활동 관련 문제의 온상'으로 소개하면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인도는 사용억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아메리카…미국, 규제에 '회색지대' 거래 VS '오픈' 캐나다

미국은 가장 정확하고 면밀한 감독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가상화폐 거래는 거래소 등록제 등 강화되는 규제에 따라 사실상 대부분이 법적인 회색지대에서 이뤄진다. (지난 2월 의회에서 증언한 한 미국 2대 시장 감시인 강조한 바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ICO에서 암호해독 헤지펀드 및 거래 장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면밀히 조사했다. 

반면, 캐나다는 ICO가 유가증권으로 취급될 수 있고, 다만 규제기관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상품이 고위험군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증권거래소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주식 및 상장지수 펀드의 인기가 치솟았다. 이 밖에 남미의 브라질에서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이 아니라고 보고 투자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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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FID II 규제책 검토 중 EU, 규제추진…'독일·프랑스·영국’ 및 러시아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체계를 검토 중이다. EU회원국의 표준을 조정하고 있는 유럽증권시장위원회(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가상화폐에 관련된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를 제안했고, EU의 새로운 MiFID II(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규정의 적용 추이를 평가하고 있다. MiFID II는 거래 추적과 투명성 강화책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객 거래에 대해 모든 내용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며 장외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현재 전통화폐를 가상화폐로 교환할 경우 고객의 신원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권한이 없는 거래 장소를 단속했고, 프랑스 당국은 온라인 플랫폼에 까다로운 업무행동기준을 제시하고 가상화폐 파생상품 규제를 엄격히 제시하고 있다. 영국은 국회의원위원회가 디지털통화를 어떻게 감시할지 고민하고 있는 과정이다. 러시아의 재무부는 지난 1월 ICO와 가상통화 교환을 허용하면서, 가상화폐를 전통 화폐로 거래하는 것은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러시아 재무부는 중앙은행으로부터의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 아프리카, 느슨한 규제와 회색지대…남아공·짐바브웨·케냐·나이지리아

아프리카 주요 국가에서 가장화폐 거래도 회색지대에서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강력한 규제에 따른 것는 반대로 느슨한 당국 규제때문이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제책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시장 규제 당국은 ‘가상통화나 디지털 자산 교환을 직접 감독하지 않고 있다. 중앙은행은 ‘적절한 정책 틀과 규제 체제’에 따라 조사할 것‘이라고 예고해 놓은 상태다.

가상화폐가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송금 지불에 사용되는 짐바브웨 금융당국은 '돈세탁, 테러자금조달, 탈세 및 사기‘위험을 경고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IT 기술이 발전된 케냐의 경우 비트코인 및 다른 가상화폐들은 정부 규제와 별개로 성장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가상화폐 시장이 규제되지는 않고 있지만, 중앙은행이 비트코인 거래를 도박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곧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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