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선대인 민주당 용인시장 예비후보가 “땅값마저 마음대로 주무르는 삼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과 선대인 후보는 20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 및 이건희 회장 일가가 소유한 에버랜드 인근 약 378만평의 땅 값이 지난 25년간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갑자기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동을 보였다는 소식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충격과 함께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글로벌 기업이라는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들이 소유한 땅값을 마음대로 주물렀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과세체계를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위법 행위”라며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특정 기업의 합병에 찬성하기 위해 그 기업의 부동산 가치를 조작하는 데 기여하거나 방관했다면 이는 국민들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어 “만약 박근혜정권 민정수석실 캐비넷에서 발견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에 관한 메모처럼 다양한 국가기관들이 민간기업의 승계를 돕기 위해 전국가적으로 동원되었다면, 이보다 더 큰 적폐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개탄했다.

또 “1994년 비정상적으로 삼성 에버랜드와 이건희 회장의 토지 가격이 폭락한 뒤 2015년 폭등할 때까지 매년 수십 억 원의 재산세가 걷히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20년간 약 1,000억 원이 넘는 지방세 수입이 용인시에 납부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산세는 기초 지자체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원”이라면서 “만약 지난 20년간 재벌의 이익을 위해 더 걷혀야 할 막대한 세금이 걷히지 못했다면 이는 용인시민들이 누려야 할 각종 혜택을 삼성과 이건희 회장 일가가 가로챈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으로는 재벌이 내야 할 막대한 세금을 용인시민들이 대납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실 삼성뿐만 아니라 많은 대기업들이 소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에 비해 시세 반영률이 매우 낮은 편”이라며 “공동주택의 시세 반영률이 대략 60~70%선인데 반해, 대기업 소유 토지의 시세 반영률은 30~40%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런 대기업들 가운데서도 삼성 에버랜드와 이건희 회장이 소유한 토지는 20년 넘게 매우 낮은 수준으로 묶여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적게 부과 받은 것으로 이번에 확인됐다”며 “그러다가 2014년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이후 삼성 지배권 승계 과정에서 이재용부회장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갑자기 삼성물산의 땅값을 폭등시킨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과 선 후보는 “이처럼 국토부는 갑자기 폭락하고, 폭등한 삼성 소유 땅을 감정한 한국감정원에 대한 조사에 즉시 착수하여야 한다”며 “또한 국토교통부는 현재 매우 낮게 유지되고 있는 대기업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이들 토지의 시세 반영률을 높여 일반인들과 세부담의 형평성을 맞추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주요한 재산세 납부자인 삼성과 이건희 회장이 소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장기간에 걸쳐 엄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용인시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면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역시 삼성 땅값과 관련한 조사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더 나아가 삼성 승계 의혹의 중심이 된 용인 에버랜드 삼성 일가 소유 땅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