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21일에서 26일로 늦췄다. 개헌안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국회 합의를 위한 시간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회 합의를 위한 명분과 여유를 제공하기 위해 청와대와 여당이 긴박한 일정 속에서도 가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은 물론 대통령 발의 자체에 부정적인 야당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문 대통령, “헌법 개정안 26일 발의 준비에 만전 기할 것”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3월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19일 오전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대해 진 비서관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당초 대통령은 3월 22일부터 28일까지의 해외순방 일정을 감안하여 귀국 후에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의 개헌안을 분야 별로 국민께 상세히 설명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청와대는 20일부터 3일간 대통령의 개헌안을 국민에 공개할 예정이다.

진 비서관은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에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더불어서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민주, “대통령 개헌안 발의, 동시투표 가능 시한인 26일로

요청“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여야 간 논의를 위해 개헌발의를 연기해줄 것을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열고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야하는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10월 투표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금요일(16일) 자유한국당은 느닷없이 6월 개헌 발의 입장을 내놓았다”며 “이는 사실상 자신들이 기존에 국민들에게 밝혔던 동시투표 실시 파기 선언이자 조속한 개헌안 마련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대단히 실망스럽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지방선거와 개헌투표의 동시실시를 공약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 12일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국회헌정특위에 제출한 의견서에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5월 4일엔 개헌은 내년 지방선거 즈음으로 하고 필요하면 정부도 개헌안 발의를 만들어서 국민투표에 부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5월 8일에는 개헌연대에 제출한 답변을 통해서 2018년 지방선거때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지난해 9월 대정부질의 자리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낙연 총리에게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 4년 중임분권형 대통령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공약은 지켜지는가, 지켜라’라고까지 했다”며 “이처럼 지방선거를 개헌 시한으로 못 박은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자유한국당이다. 이처럼 명백한 사실을 어떻게 부정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개헌방향에 대해서는 ▲국민과 지방을 위한 기본권과 분권 강화 ▲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를 당론으로 정했다면서 지방선거와의 동시실시는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약속을 했고 국민들도 원하고 있고 ▲1년 이상 국회 특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 이상 뒤로 미룰 이유가 전혀 없으며 ▲동시투표 실시로 국민의 혈세를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 중심의 개헌을 위한 마지막 노력을 다해나가겠다. 이를 위해서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 드린다”며 “21일로 예정된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가능한 마지막 시한인 26일로 미뤄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당부했다.

이어 야당을 향해서는 “야당에도 간곡히 요청 드린다. 이제 15개월을 끌어온 국회 개헌특위 논의를 마무리하고 개헌안 성안을 위해 원내대표와 간사 간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대통령의 헌법상 보장돼있는 개헌 발의권에 대해 억지비난을 중단하고, 내일부터 개헌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국회 중심 국민 개헌의 성공을 위해 야당의 신뢰 있는 자세를 강력하게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대통령 개헌발의 시점을 26일로 연기 요청한 것은 ‘대국민 쇼통’”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개헌발의가 ‘관제개헌’이라고 비판을 이어가면서도 국회 논의일정에 대해서는 비협조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원내대책회에서 “21일이든 26일이든 다 좋은데 그래도 왜 굳이 26일인지 이것 정도는 밝혀야줘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기본예의”라며 “스스로 생각해도 관제개헌 논란이 부담스러웠는지 대통령 개헌발의에 궁색하게나마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그러는 것 같은데, 셋 셀 때까지 안하면 던진다고 엄포를 놨다가 넷 다섯을 세는 것은 모양 빠지는 일뿐”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더 이상 개헌을 정치적으로 정략의 도구로 바라보면서 개헌논의를 아무 말 대잔치로 만들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당 민주당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개헌이 애들 장난인가.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런 개헌장난은 아이들 불장난과 똑같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발의 시점을 21일에서 26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대국민 쇼통’이라며 “대통령 개헌발의 일자가 엿장수 마음대로 늘었다가 줄었다고 하는 이 암담한 개헌정국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자유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책임총리제를 도입해서 국민들이 더 나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 꿀 수 있는 개헌안을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개헌의 본질 호도하는 청와대·민주당의 시대역행적 인식’

바른미래당도 ‘개헌의 본질을 호도하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시대역행적 인식’이라며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에 불만을 표시했다. 발의 시점에 대해서도 ‘한식에 하나 청명에 하나’ 무의미하다고 꼬집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는 국회가 국민에게 불신 받는다는 이유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배척하고 있다”며 ‘국회가 불신 받는 근본원인’은 “제왕적 대통령 하에서 청와대의 거수기 및 선봉대 역할을 하는 여당과 이를 막으려는 야당과의 싸움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회가 불신 받는 근본원인은 국회 그 자체가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라고 대통령제를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박근혜를 탄핵시킨 촛불시민들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구악의 뿌리를 뽑아내라며 개헌을 요구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의해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은 온데간데없고,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을 고수하려는 것은 촛불민심에 역주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개헌에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이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분권과 협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입법과 행정부 간에도 실행되어야 하지만, 책임총리·책임장관을 통해 행정부 내에서도 분권과 협치는 실행되어야 한다”며 ‘책임종리제’ 도입을 강조했다.

◆평화당, “개헌안이 부결된다면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하려는 수순”

민주평화당도 개헌일정이나 동시투표 보다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문제 삼고 있다. 6월 개헌투표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평화당 전 대표는 19일 YTN 라디오 ‘백병규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정치권 모두, 그리고 국민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분권형 개헌을 원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4년 연임, 즉 대통령 중심제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의 의사를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4명의 대선 후보 모두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 투표를 약속했지만 국회에서 여러 이견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좀 지나친 측면이 있다”면서 “당시 요구와 달라진 점도 있고, 민주당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4년 연임제를 고수하면 개헌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다. 현실적으로 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반대를 하면 개헌안 마련도, 국회통과도 힘들다”라고 전망했다.

조배숙 평화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6.13 지방선거에 개헌안을 같이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표시를 했고, 개헌은 국회에서 합의하는 것이 정답”이라며 “국회에서 합의를 해야하고 지금 대통령이 내놓은 안은 국회에서 합의를 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조 대표는 “분명히 그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밀어붙이려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만일 그것이 부결이 된다면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하려는 수순이다고 생각한다”며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한다는 것은 대통령 중심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어떻게든지 개선을 하고자하는 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자유한국당이 개헌저지선 확보한 상황, 대통령 발의로 개헌중단 가능성 커”

정의당도 6월 동시투표에 회의적이며, 대통령의 개헌발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회의 개헌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면서도 개헌저지선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발의도 통과도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정미 대표는 19일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의 문제점은 시기가 아니다. 6월 개헌 거부를 못 박은 자유한국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통령 단독 개헌안 발의는 곧 개헌의 중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래서 정의당은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진심을 이해하지만, 개헌안 직접 발의 대신 국회 제안을 요청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은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 실시는 무조건 안 된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은 자유한국당의 억지 때문”아라면서도 “하지만 이런 제1야당도 어르고 달래지 못한다면 개헌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협상력을 요구하면서 “결국 지금 여당이 해야 할 것은 26일이 마지노선이라는 최후통첩이 아니라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라며 “우리 당 심상정 헌정특위 위원이 제안한 대로, 국회의장 주재 하에 원내 주요 5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책임자가 모인 정치협상회의를 열어 문제를 풀어 갈 것”을 재차 제안했다.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불발 시 책임...야당 51.0%, 정부·여당 32.3%

이런 여야의 공방 속에 19일 정세균 국회 의장과 우원식·김성태·김동철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정례회동을 가졌으나 이견만을 확인한 채 개헌 논의를 위한 다음 일정도 잡지 못하고 끝났다.

청와대가 26일 발의를 전제로 20일부터 대통령의 개헌안을 공개하고 국민에 대한 설명을 시작한다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여론은 더 긍정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3월 16~17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1명을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개헌안에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4년 연임 대통령제’를 가장선호한다는 응답이 4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정부 발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야당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정부가 직접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59.0%, ‘부결이 확실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려는 정략적 의도에 불과하다’는 은 20.6%였다.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국민투표 진행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국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49.1%, ‘개헌국민투표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 별도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43.4%였다.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의 불발 책임에 대한 질문에 ‘정부 여당의 책임이다’는 의견은 9.0%, ‘양측 모두 책임이 있지만, 정부여당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의견은 23.3%였으며, ‘양측 모두 책임이 있지만, 야당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은 29.7%, ‘야당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은 21.3%로 나타났고, 모름/무응답은 16.7%였다.

6월 동시실시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책임총리제는 물론 국회의 총리추천제 또한 반대 입장이 확실한 것 같다. 결국 청와대가 개헌투표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통해 여론지지율을 높이면서 26일에 발의하고 국회가 이를 부결시켜 6월 개헌투표가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야당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조배숙 평화당 대표가 조 대표는 “만일 그것(대통령 개헌안)이 부결이 된다면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하려는 수순”이라고 청와대와 여당의 의도를 비판했지만, 야당은 ‘외통수’에 몰릴 수밖에 없다. 6월 개헌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단호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