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증산분 차액 지원한다는데 근본적 방법 아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이 19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당 최저임금TF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경제파탄대책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최저임금 할 말 있다’ 현실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가운데 경제파탄 대책특별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겨냥 “당장 달콤할지 몰라도 대한민국 경제의 치명적인 독약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세수가 호황이라고 해서 마약가루 뿌리듯 국민 세금을 뿌려도 되는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같은 당 최저임금 대책특별위원장인 정유섭 의원 역시 “최저임금이 도입된 지 3개월이 지났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며 “정부에선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을 지원해 (최저임금) 증산분의 차액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건 대증요법지 근본적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용태 정무위원회 위원장의 경우엔 아예 “문 정부 최저임금 정책은 이미 실패했다”며 “최저임금 문제의 근본적 방향 전환을 위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노동자 입장에서 볼 때, 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장사”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다른 의원들과는 조금 차별화된 시각으로 접근하기도 했는데, 그는 “역대 정권의 최저임금 인식이 잘못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역시 최저임금 인식이 부족했다”며 “전 세계 최저임금 제도를 살펴보면 대부분 나라가 지역별, 업종별, 나이별로 차등화 되어 있다. 현실을 잘 반영해 문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합리적 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같은 날 한국은행 측에선 이주열 총재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 보내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정부 지원책으로 부담이 완화될 것이란 입장을 내놨고,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역시 이날 한은 본관에서 가진 출입기자단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야당과는 대비되는 평가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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