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을 내각이나 국회에 상당 정도 분산시켜야”

총리추천제 개헌안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평화당의 천정배 의원이 “이마저 받아들일 수 없다면 개헌 자체가 필요 없다”고 정부여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총리추천제 개헌안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평화당의 천정배 의원이 “이마저 받아들일 수 없다면 개헌 자체가 필요 없다”고 정부여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총리추천제 개헌안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평화당의 천정배 의원이 19일 “이마저 받아들일 수 없다면 개헌 자체가 필요 없다”고 정부여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천 의원은 이날 전남 여수에서 가진 평화당 ‘전남 현장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국회의 총리 추천제는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시정하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권력구조 개헌의 방향은 현행 승자독식 제왕적 대통령 무책임제의 폐해를 시정해서 상생과 협력과 책임 정치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집하면서 국회의 총리 추천제마저 3권 분립에 위배된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은 극히 걱정스럽고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 의원은 “총리 추천제가 3권 분립에 위배된다면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3권 분립을 유린하는 독재제도란 말인가”라며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이나 국회에 상당 정도 분산시켜야 한다. 청와대는 궤변을 멈추고 평화당을 비롯한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개헌 방향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독자적인 개헌안을 발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대선공약을 지켰다는 말을 하기 위한 면피용이거나 지방선거용 정략”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은 대통령의 개헌 발의로 정쟁만 유발할 게 아니라 야당들과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천 의원은 “민주평화당의 방안은 이원집정부제와는 달리 대통령이 비토권을 갖게 함으로써 대통령과 국회 간의 협의에 의한 총리 선출을 가능하게 한다”며 “대통령과 청와대와 여당은 이 입장을 가지고 야당과 대화하고 협상하는데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자유한국당 등으로부터 선거제 개혁을 받아내고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주면, 해결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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