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까지 통상 당국 막판 총력전 나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시각) 수입 철강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에 서명한 모습. [워싱턴=AP/뉴시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시각) 수입 철강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에 서명한 모습. [워싱턴=AP/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오는 23일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게 되면서 정부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한국 정부로선 어떻게든 관세 부과 대상에서 이름을 지워야할 처지다. 현재 상황에선 관세 철폐와 한미 FTA 개정의 ‘원샷 딜’로 철강 관세 대상국에서 빠지겠다는 게 한국 정부의 협상 전략이다. 이럴 경우 자동차 분야에서 양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 부과가 확정되면 국내 철강업계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철강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양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단 한국은 한미FTA 개정에서 미국측에 양보 조건으로 미국의 철강 관세 대상국에서 이름을 지우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과 한국을 넘나들며 미국의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 철강 관세 면제를 설득하고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232조도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을 비롯한 통상 당국자들은 23일까지 협상에 나서 철강 관세 면제를 이끌어 내겠다는 각오다. 반면 미국은 FTA 개정협상에서 자동차와 관련 부품의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원산지 규정 완화 등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의 ‘2017년 국가별 상품 교역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작년 한국에 482억7660만 달러 규모의 상품을 수출했다. 수입은 711억6410만 달러로 미국의 대한 상품 무역수지는 228억874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 불균형 해소 의지가 강한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관세 압박으로 한미FTA 개정에서 힌국의 많은 양보를 끌어내려는 전략이다.

어찌됐든 한국 정부로선 철강 관세 대상국에서 빠지기 위해 미국에 무엇을 줄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처지다. 미국에 양보할 가장 유력시 되는 카드로 자동차 시장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무역 불균형 문제로 철강 관세 카드를 꺼내 든 미국 정부로부터 면제를 받으려면 한미 FTA개정에서 양보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자동차부품 분야를 거론한 것으로 볼 때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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