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20.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미 FTA 제5차 위생·검역(SPS) 분과 협상은 협상 의제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해 연기됐다.

한미 양국은 당초 양측의 국내 일정상 위생·검역 분과 협상을 제5차협상(12.4-8, 몬타나)에서 개최하지 않고 12.19-20 워싱턴에서 별도회의를 갖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최근 미측이 양국간 현안문제*도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 하였고 우리측이 현안문제는 FTA 협상의 틀 안에서 다룰 수 없다는 입장으로 대응하여 의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류인플루엔자 지역화 인정 문제 등

정부는 앞으로도 SPS 현안은 양국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별도 채널을 통해 다루어져야 하며 한·미 FTA협상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할 것이며, 이러한 전제하에 SPS협상을 내년 1월에 개최토록 하는 방안을 미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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