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민주·한국당, 선거연대”…평화당 “거대 양당 탐욕”…정의당 “민주주의 사망”

경기도의회는 15일 본회의에서 4인 선거구였던 2곳에 대해서도 2인 내지는 3인 선거구로 수정해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15일 본회의에서 4인 선거구였던 2곳에 대해서도 2인 내지는 3인 선거구로 수정해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의회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중소 규모의 군소정당들이 16일 기초의회 선거구가 점점 ‘2인 선거구’로 확정되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드러내며 이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김철근 대변인 논평에서 “대전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기초의원 4인 선거구 개혁안이 수포로 돌아갔다.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은 본회의 담합으로 2·3인 선거구로 개악했고, 부산과 인천 시의회도 4인 선거구를 전부 2인 선거구로 쪼개 본회의로 넘긴 상황”이라며 “광역의회를 장악한 양당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위가 만든 4인 선거구를 연이어 좌초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기초의원 4인 선거구는 다양한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하는 제도”라며 “적대적 공생관계로 담합해 2인 선거구로 쪼개고 지방분권의 열망을 짓밟은 민주당과 한국당은 민의를 반영하는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협치가 필요한 국회에선 서로 반대를 위한 반대, 타협이 없는 극한 대립과 갈등으로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준 기득권 양당이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자 언제나 그랬듯이 끈끈한 담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민주당과 한국당이 선거연대를 결성한 것으로 국민들의 냉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평화당에서도 김형남 부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경기도의회는 15일 본회의에서 4인 선거구 2곳마저도 2인 내지는 3인 선거구로 수정해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경기도 지역은 4인 선거구 없이 치러지게 됐다”며 “기득권 거대 양당의 밥그릇 싸움의 산물이며 이 같은 거대 양당의 탐욕스러운 4인 선거구 제외를 국민과 함께 강력 규탄한다”고 거대 양당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한편 정의당에서도 이날 오후 이정미 대표가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거대 양당이 자신들의 독식을 위해 2인 선거구라는 거대한 보를 쌓았다. 지금 대한민국 풀뿌리 민주주의는 사망 직전”이라며 “전국의 지방의회가 몸살을 앓으며 두 당 대표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고 양당에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특히 이 대표는 한국당을 향해선 “기존 의석을 이용해 지방 의회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머릿수만 믿고 지방의회를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며 국민의 개혁 요구를 철저히 짓밟는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압박했고, 민주당에게도 “개혁을 이끌어가야 할 민주당조차 탐욕의 동반자가 돼버렸다. 개혁을 말하고 싶다면 지금의 선거구 쪼개기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 의회의 구성을 민의대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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