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문충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적 재앙을 막기 위한 청년일자리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오늘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청년일자리대책은 청년 실업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과 절박함 속에 나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제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의 청년실업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 대한민국 경제 활력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추경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특단의 대책을 위해서는 특단의 방법이 동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 요건으로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경제협력과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우려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비춰봤을 때 지금의 일자리 비상상황, 특히 청년 일자리 대책의 긴박함은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의 우려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제 대변인은 “앞으로 정부가 편성할 추경을 국회가 심의할 때 추경 편성의 요건 논쟁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미리 밝힌다”고 선을 그었다.

추경의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른 추경은 4조원 안팎으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획안을 편성할 예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빚내서 편성하는 추경이 아니라면 우리 재정여건상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라 평가한다”고 밝혔다.

제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국회에 제출될 추경안에 대해 예산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그러나 청년일자리 대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신속한 결정으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도 지금의 고용위기 심각성에 공감한다면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한 추경안 처리에 보다 열린 자세로 임해주기를 당부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