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은 단순 뇌물 사건 차원에서 본다면 박근혜보다 높게 나오진 않을 듯”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될 거라 보고, 길어야 5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될 거라 보고, 길어야 5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될 거라 보고, 길어야 5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범죄혐의 말고도 앞으로 나올 범죄혐의도 많이 있지 않겠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나와 있는 혐의의 대부분이 하나하나 다 중대한 범죄이고 관련자들이 이미 다 구속되어 있지 않느냐”며 “형평성 차원에서나,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다 부인했지 않느냐. 통상의 검찰 구속수사 기준에 따르면, 그리고 법원에서 영장발부 기준에 따른다 하더라도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 전 대통령 집사라 불리던 김백준 전 비서관이 ‘이 전 대통령 수사를 철저히 해달라.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전날 첫 재판 도중 발언한 데 대해선 “이 대통령이 자신의 죗값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취지로 보인다”며 “구속됐던 측근들이 지금과 같은 진술을 계속 유지하는 한 (이 전 대통령이) 공모혐의나 지시혐의도 벗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그는 “받고 있는 혐의만도 20개 정도가 되는데 이미 관련자들이 영장 별건으로 다 구속되고 심사를 다 받았기 때문에 관련 내용, 그리고 혐의점, 그리고 증거관계는 다 정리가 돼 있다고 본다. 공소 유지가 충분할 정도로 증거가 조사가 잘 되어 있다, 이런 측면”이라며 “단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의 관여 부분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부분만 남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의원은 형량에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할 경우에 대해선 “뇌물죄의 형량은 액수만을 놓고 본다면 이 대통령이 훨씬 많은 내용”이라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나 이 대통령이나 우열을 가리긴 어렵다. 단순 뇌물 사건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박 전 대통령보다 높게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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