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의사를 내비치자 자유한국당은 물론 정의당까지 야당이 일제히 개헌안은 국회가 발의해야한다고 나섰다.

개헌안 발의권한은 대통령과 국회에 있다. 문 대통령은 6월 13일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3월 21일까지 국회 발의가 없으면, 직접 발의하겠다고 기한을 예고했다.

◆대통령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위해 개헌을 앞당길 필요 있고 지금이 적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전달 받는 자리에서 6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만약 지금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하고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대통령 임기 기간 중에 세 번의 전국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국력의 낭비가 굉장하다”며 “개헌을 하게 되면 선거를 두 번으로 줄이게 된다.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선거 체제, 정치 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번에 개헌이 되어야만 이게 가능해진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언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 될 수 있는 시기를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을 앞당길 필요가 있고, 지금이 적기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우, 지금 개헌을 해둬야 다음 총선 때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비례성에 보다 더 부합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자고 그렇게들 오랜 세월동안 많은 사람들 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 시기의 개헌에 대해 소극적이라면 어느 세월에 헌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비례성에 부합되는 선거제도를 마련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선거 연령을 낮추는 문제도 결선 투표도 필요하다면 이번에 도입되어야 다음 대선 때 결선 투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간절하게 생각한다면 이번 개헌에 대해서도 그만큼 간절하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서 문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김외숙 법제처장으로부터 ‘우리나라 법령에서 나타나는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받은 뒤 “법령뿐만 아니라 헌법에서도 우리말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작업은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은 뒤 “한자어가 많이 섞여있는 우리 헌법을 한글로 바꿔놓는 작업을 미리 해놓으면 새로운 헌법 개정을 논의할 때 크게 참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13일 발족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는 국민의견 수렴 및 분과위 논의를 거친 헌법 개정 자문안을 13일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했는데 ▲국민주권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민생개헌이라는 5대 원칙 하에서 국민들의 참여와 시대정신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으며, 최초로 헌법 표기를 한글화했고, 우리 문법에 맞도록 조문을 변경하여 표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곁다리 개헌 강행할 듯...청와대발 일방독주 개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즉각 대통령의 개헌발의를 반대하면서도 뚜렷한 개헌방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받고 청와대발 일방독주 개헌의 본격적인 돛을 올렸다”며 “국민헌법자문특위는 불과 지난 달 13일 구성된 것으로 불과 한 달여 만에 개헌안을 만들었고 이런 졸속 개헌안을 들고 대통령이 나서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청와대가 그간 국회에 개헌안을 맡기겠다는 시늉만 하고 뒤로는 일방적 개헌안을 이미 상정해 두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개헌안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용 정치 이벤트로 개헌을 이용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대통령은 개헌세력으로, 완성도 있는 개헌안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 특히 야당은 호헌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정치공학적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어차피 국회의결을 거치게 되어있는 헌법 개정의 과정을 생각하더라도 현재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행태가 진정 개헌을 하자는 것인지 의아스러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독자적인 개헌안에 대해 모든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개헌독주는 삼권분립 및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지난 87년 개헌 이래 30년 만에 시도되는 이번 개헌은 국민의 뜻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개헌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개헌을 할 의도가 있다면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 그것이 곧 민의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것이 개헌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대통령의 개헌발의를 반대했다.

다음날인 14일에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반대의사를 분명히하면서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기어이 지방선거 패키지 개헌을 밀어붙일 모양새이다. 국회에서 헌정특위가 한창 가동 중에 있고 비단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당, 정의당마저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는 마당에 문재인 정권은 개헌의 발의건 행사 시점을 이달 21일로 못 박으면서 지방선거 곁다리 개헌을 끝내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뭐가 그리 급해서 스스로 시한을 정해놓고 시간에 쫓기듯 이 중차대한 개헌을 대충대충 얼렁뚱땅 적당히 넘기려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개헌논의가 무산된 상황도 아니고 논의가 한창 진행 중에 대통령 발의권을 들이밀 상황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 대통령 발의권을 행사하려는 정치적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발의권은 국회 논의 이후에 행사하는 것이 순리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강조 드린다”고 못 박았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수야당, 진보야당 할 것 없이 야당들이 모두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고 나서는 마당에 부결될 것이 뻔한 대통령 개헌안을 굳이 국회논의에 앞서 들이미는 이유가 혹시라도 이후 개헌논의를 무산시키고 모든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려는 의도된 계획이라면 일찌감치 그만두시길 바란다”며 “국회에서 국민 개헌안이 합의되면 결코 개헌투표일을 자유한국당 입장으로만 결코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이 자리를 통해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국회 헌정특위를 식물위원회로 전락시켜”...‘3권 분립 원칙’ 위배

바른미래당은 ‘대통령 연임제라는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를 오히려 연장하는 개악안’이라고 비판하면서 ‘3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기대를 배신하고 권력구조 개편 없는 대통령 연임제라는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를 오히려 연장하는 개악안을 내놨다”며 “바른미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이 빠진 ‘개헌 자문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개헌 자문안’은 한 마디로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비꼬았다.

김 대변인은 “무엇보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만들어야 함에도 한쪽에서는 국회 헌정특위를 식물위원회로 전락시켰고, 청와대는 헌정 특위에서의 개헌안 마련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독자적인 개헌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오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결국 국회 제적의원 2/3의 동의를 얻어야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개헌 자문안’ 발의를 시도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꼼수”라며 “내용적으로도 국회 합의에 정신에 비추어 보더라도 오늘 헌법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개헌 자문안’은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개헌안일 뿐”이라고 폄하했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14일 바른미래당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돌격! 앞으로!’하면서 국회 개헌안을 던진 건 헌법의 개정과 법률의 개선 및 제정은 명백히 입법부의 소관이라는 3권 분립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대통령께서는 지난 청와대 회동에서도 개헌에 대해서 아주 거친 반응을 보이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참고 인내심을 가지고 국회와 국민과 함께 개헌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평화당·정의당, 대통령 발의 우려...개헌에 비타협적인 자유한국당 비판

문재인 정부에 비교적 우호적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우려하면서 한편으로는 개헌에 비타협적인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개헌안은 국회에서 발의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맞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다소 지난한 과정을 겪더라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발의하고 국민투표에 부쳐야 개헌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 개헌안에 국회가 들러리 서는 식으로 해서는 힘들다. 절차적으로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개헌안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을 향해 “개헌논의에 있어 무조건적 반대와 비타협적 태도에서 벗어나, 전향적으로 논의에 임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최 대변인은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 역시 국민적 기대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 수십 년 간 지적되어왔던 제왕적 대통령제 보완보다는 ‘4년 연임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 분산이 빠진 개헌안은 큰 의미가 없다. 개헌 내용에는 대통령 권한분산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며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정치개혁을 완수해야 할 것이다. 민주평화당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촛불민심에 따르는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는 13일 ‘국회의장 및 여야 헌정 특위 위원 초청 조찬포럼’에서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은 국회의 합의를 추동해내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여야 한다”며 “국회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대통령이 헌법상의 발의권을 갖고 계시고 또 국회가 안 하니까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발의를 하시겠다는 배경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대통령의 개헌 발의는 곧 문재인 정부 하의 개헌은 물 건너가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전 대표는 “국회는 빨리 국회 5당의 합의로 국회 주도 개헌 계획을 국민들에게 책임있게 밝혀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자유한국당의 역할이다. 대통령의 반대자로서가 아니고 국회 제2당으로서의 책임있는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대통령 발의 비판 말고 국회 개헌안 만들자”...여야 3당 회동 합의실패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대통령의 개헌발의를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 개헌안을 빨리 만들자고 요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국민의 개헌시계는 재깍재깍 가고 있는데 국회의 개헌시계는 멈춰 서 있다”며 “지금껏 국민과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이 개헌시기를 놓고 발목을 잡더니, 이제는 대통령이 먼저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준비하는 것을 문제 삼기 전에 과연 국회가 개헌안 마련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의 개헌안’을 존중할 것이니 국회가 안을 내고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우리 당도 일관되게 국회 개헌안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누누이 밝히고, 개헌안을 촉구하고 협상하자고 기다린 바 있다”며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야당이 각자의 안을 내놓고 집중적인 논의를 전개해 나간다면, 국회 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가 응답할 차례다“라고 조속한 국회 개헌안 마련을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 생각한다”며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완성할 경우, 우리사회 전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매우 큰 것이다.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를 위한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언급하며 “비록 정부가 개헌안을 준비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개헌의 중심축은 국회”라며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인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안을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비판할 수 있지만 국회가 할 일도 하지 않으면서 대통령 발의안에 ‘관제개헌’ 운운하는 비판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오늘 회동이 매우 중요하다. 국회 주도 개헌의 결정적 분수령이다. 특히 개헌안에 대한 국회 내 논의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중으로 정부의 발의권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며 “국회에 주어진 시간이 고작 1주일에 불과하다는 점을 야당은 분명하게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늘 회동을 통해 국회가 주도하는 국민개헌이 보다 탄력을 받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14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개헌안과 관련한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인 만큼 그 전에 국회가 개헌 협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이 개헌 논의 조건으로 한국GM 국정조사와 3월 국회를 내세우며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회가 그 ‘뜨거운 감자’를 끌어안고 혼란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 다음 주에 벌어질 수 있다.